미술품 유통에 있어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유통구조의 폐쇄성에 따른 이익의  비합리적 배분에 따른 가격형성에 있다.

종종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이다. 산지의 농수산물 가격은 1,000원이라면 몇 단계의 유통을 거쳐서 6,000-7,000원까지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유통구조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하여, 운송하고, 분류하여, 보관하고, 그리고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에게 판매, 소매상에게 운공, 판매하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록 각 단계마다 과도한 이익을 더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에 따른 해결방식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통개선만 해도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술품은 이렇게 판매를 위한 유통구조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제작가와 판매가의 격차가 심하다.

많은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화랑이나 화상이 차지하는 유통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화상들이나 화랑들은 미술작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르다고 강변을 한다. 화가도 발굴해야 하고, 상당히 오랜시간 화가를 양성해야 하고, 작품의 거래를 위한 리드타임도 길고, 이것 저것 이유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작가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작품가의 10-30%내외라고 한다면, 화상이나 화랑들의 폭리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공개적인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 추세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투명해 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화상이나 화랑과 직접거래하여, 얼마만큼 화상이 가져갈 몫을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냐가 기준이 될 정도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화랑이 그림의 감정도 책임지고 거래에 대한 보증도 책임지는 우스운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랑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형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소형거래에 집중할 이유가 없음은 자명한 현실일 것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양도세부과의 문제가, 실제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구매자보다는 화랑이 우선하여 반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액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문제보다는 미술품 구입비에 대한 비용인정일 것이다.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양도세소동 때문에 묻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미술품구입에 따른 비용의 경비인정을 통한 세금혜택은 미술품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술계의 숙원이었고, 비로서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이 된 희소식인것이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게 되고, 보다 싸고 좋은 미술품을 구매하는 길을 열게 되어, 시장이 활성화되므로  작가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양도세 부과 대상은 극히 제한된 작품과 작가군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오히려 지금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는 젊고 재능잇는 작가군들의 작품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업활성화는 덮어둔채, 양도세만을 부각하여 반대에 나서는 일부 상업적 미술계의 의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미술품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발전을 원하는 지 조차 궁금하다.

마치 지금의 문제를 미술계를 억누르려하는 반문화적 조치라고 까지 확대해석하는 미술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다.

약 2-3년간 달아 올랐던 미술품 유통시장이 지난해 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삼성비자금사건의 유탄을 맞아 올해는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거기다가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술시장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일색이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88년 올림픽때 잠시 반짝했다가, 몇가지 미술계의 스캔들에 의해서 약 20년간 장기적인 침체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정도부터 미술품이 부의 축적이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면서 부터 한 해에 100%가 넘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년 거래액이 4,000억원에게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외형적 성장이 올해는 반으로 줄어서 2,000억원대로 곤두박칠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미술품유통시장의 현장에서 함께해온 제가 경험한 분위기 역시 지금과 같은 수치의 변화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 지금 미술시장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제와 관련한 문제를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술계의 반대가 격렬합니다. 무엇보다 화상과 화랑등의 유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이의 이해와 관련된 평론가와 화가등의 일부 그룹의 의견이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대논리는 단순합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부과는 미술품 유통의 축소를 불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미술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어 기초문화부문의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붐야에만 조세측면에서 강수를 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미술계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양도세부과가 미술계의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미술품유통도 경제부문의 한 흐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미술품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미술품유통시장의 허점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축재의 수단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컷기 때문입니다.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지난 3년간의 미술품 유통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상적인 시장논리로 거래가 되었다면 과연 지금같은 엄청난 거래와 투자가 가능했을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사이즈를 부풀리기 위해서 화랑과 화상간의 자전거래로 미술품의 가격을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상승시키지 않았나요. 미술품을 부동산 거래하듯이 비싼가격에 사서 더 비싼가격으로 판다고 부추키지 않으셨나요. 있는 작품 없는 작품 모두 쓸어다가 되지도 않는 정보와 평론을 붙여서 가격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요. 일부작가와 화상들은 시장의 점유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돈 많고 어수룩한 고관대작의 부인들이나 강남의 졸부들에게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 속이려 하지 않았나요.

결국 그동안의 미술품유통시장이 정상적 성장이었는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장해도 좋고 저렇게 성장해도 좋은 성장은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술시장을 부동산시장처럼 만들어서 돈의 논리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바로 미술계 당사자이란 것입니다.

스스로 문화란 포장안에서 부의 축재가 가능하다는 유혹을 보낸 당사자가 미술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화상과 관련 조직, 화랑 등에 책임이 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술계 전체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이 사실이죠.

양도세의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다른 산업부문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는 연국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미술품유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술거래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의 걱정없이 한번에 1억이 넘는 거래를 수월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있나요. 거기에다가 물건의 객관적 가치기준도 없어서 부르는게 값인  미술품을 멋있고 품위 있게 사고 판다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오지 못하게 가격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한껏 올리고 싶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는 사람이 이런데, 파는 사람들은 이런 구매자의 특성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행정이나 미술품유통시장을 구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시장구축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버렸던 것입니다. 규모별로 다양하고 활력이 있는 미술시장을 구축하기는 커녕, 돈 있는 사람들만의 돈잔치로 전락해 버리고 만 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유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형성의 시장화, 유통의 투명화, 거래의 개방화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희박했던 것입니다.

그저 시장은 키우면서도 거래는 숨기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미술품양도세 부과는 청천벽력같았을 것입니다.

미술품의 거래는 작으면 몇십만원에서 크면 몇십억의 금액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서 대형거래가 이뤄질 때, 정상거래가 자리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소액거래는 인터넷이나 전문화상들을 통해서 자리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상당부분을 자리잡은 대형거래가 불확실하고 개방되지 않은 유통관행으로 미술품유통 전체시장의 선순환구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면, 사고 파는 정보의 구축자체가 명확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작품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적법한 거래절차를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즉 구매시점부터 자리가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비록 세금이 부과 될 지언정 작품판매 유통구조는 손쉽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세부과가 시장을 부분적 또는 순간적으로 위축은 시킬수는 있으나, 시장유통구조의 확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광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금이라기 보다는 천일염을 말한다고 합니다. 광물로 분류된 천일염은 식음료 생산자재로 사용은 되지만, 우리가 먹는 양념으로 생각하는 소금은 정제염이라고 합니다. 비로서 정제염으로 되어야 식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일염이 비로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제조나 유통에서 보다 활기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나 식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한 일이 무려 46년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니 놀랄 만하죠.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있는 곳이 아직도 미술계입니다.

여러분은 미술품유통이 이루어 지는 화랑의 산업분류가 무엇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구멍가게와 비슷한 분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나 소매점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미술품을 팔고 미술작가의 영혼을 거래하는 화랑의 산업분류가 도매도 아니고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저는 약 4년 전에 미술품유통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에 제안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미술품유통의 중심에 있던 화랑들을 방문하면서 관련 업계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랑을 포함한 관련업계 조차 사업자 신청을 할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안고 지내 왔던 책임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랑종사자들 역시 산업분류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으로 분류된 이상 관련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법적, 방법적 제한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산업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산업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46년 전에 제정된 산업분류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화랑 스스로도 규모만 다를 뿐 소매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술품 유통시장 전체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경매회사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화랑과 같은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산업자원부의 관리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미술품유통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저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비록 미술품이긴 하지만, 소매업의 유통개선을 위해서 정부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내부적 판단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미술 등의 개념이 기반에 깔린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산업으로 정식분류가 되어 육성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미술관련 산업분류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미술도 산업으로 인정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요즘 미술시장이 활황에서 한풀 꺾인 듯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석하는 각종 미술관련기사를 보면 가관이다. 화가이름과 작품이름을 빼고 보면 마치 부동산정보시장에 나와있는 어느 기사의 일부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불루칩화가 아무개", "화가 아무개의 거래가 딱 끊겼어요", "삼성비자금 사건 하나로 이렇게 확 달라지나", "아무개의 호당가격이 지난 몇월 정점을 찍었다가, 얼마로 뚝 떨어졌습니다." 등등이다.
이와 같은 기사가 부동산의 큰 흔하디 흔한 기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다.

분명히 지난 3년간 미술시장이 활황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활황이 많은 스타작가를 만들었고, 미술계 역시 밀려오는 돈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술시장이 평균적으로 4배 이상의 성장을 해 가면서 생긴 비정상적 거래형태가 미술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술계에는 없던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다. 마치 부동산의 떳다방처럼 소위 나까마도 생겨나고 단타족과 같은 투기꾼들도 생기게 되었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쳐야 하는 절차일지라도 너무 비정상적인 투기꾼들이 떡 하니 자리잡고 미술계를 호령하는 모양이 되버렸다.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하고, 작품에 대한 치열한 검증과 공부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이해도 올리는 선순환의 거래구조를 만들어야 미술시장이 오래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에 부동산시장도 세금폭탄을 맞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조정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한다. 조정단계를 통해서 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로만 보더라도 미술시장은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라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삼성비자금사건이 미술시장의 조정기를 불러 왔다면, 이 기회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래를 규격화하고 신뢰있는 작품의 거래와 예술애호가의 폭넓은 확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003년 이후 국내미술시장이 홯성화되면서 공식적으로 조성된 미술품펀드만 1,000억원이상이 조성되었다고 하고, 조성예정펀드가 또 약 1,5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금융권에서 형성된 펀드가 그렇다는 것이고, 미술계에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금 역시 그정도 규모의 자금이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조성된 작품구입자금까지 포함하면 약 4,000억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과 3년전만해도 우리나라 미술품시장이 3-400억원 내외였던 것이 불과 3년도 안되어 4,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니, 성장률이 가히 10배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00억원이면 1억원짜리 그림이 4,000건 정도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인데, 1억원짜리의 그림은 어느 정도의 그림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중견작가의 호당가격을 50만원이라고 해도 200호나 되는 대형작품을 무려 1년에 4,000점정도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격작가라 칭할 수 있는 화가가 보통 50분 내외라고 간주하면, 1인 평균 200호정도의 대작을 80점 정도 거래할 수 있는 셈입니다. 1년에 제작하는 작품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급격한 미술펀드의 확장에 반해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미술작품은 이미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형성된 대부분의 펀드가 투자가치가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금인 만큼, 지금 미술품펀드 운영자들은 아마도 작품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펀드의 운영이 대부분 2년에서 3년인 만큼 펀드운영을 위해서도 급한 마음에 해외 유명작품으로 시선을 옮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망 미술화가의 작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미술정보사이트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시장을 형성하고 판매행위를 결정해 줄 수 잇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사이트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즉 작품은 동이 나고 있지 않은데 구매자의 시선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정보채널이 부재하여 생기는 시장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할 정보사이트 구툭을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