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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04
 

이번에 중국 식품중에서 멜라민 사태로 말미암아 음식물 검사와 관련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살펴 보니 음식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 정부기관이 꽤 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식약청도 있고, 농수산물의 유통및 관리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품들의 통관을 검증하는 통관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파는 식당과 음식점을 관리하는 구청의 위생과 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이중 삼중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막상 지금과 같은 멜라민과 같은 유해식품 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에 물의와 혼란을 일으키면, 오락가락 이곳저곳 혼선이 생겨서 정신이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곳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번에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방서부터 중구청, 서울시청, 문화재관리국, 경찰 등 안 끼는 곳이 없게 복잡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차제에는 문화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한곳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급등과 같은 경제문제에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고 보고, 여론이 이리저리 들쑤시고 있다. 그 바람에 환율을 관리하는 당국들도 덩달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책임하게 자기 나름의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들이 없다. 모두 퍼퓰리즘이다. 그 바람에 가만있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축내고 있다. 미친 사람들이다. 어떻게 모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될지 모르는 곳간 돈을 일시적인 방편마련에 흥청망청 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른대로 장단점이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장단점이 잇는 것이다. 무턱대고 수수방관할 일만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도 문제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을 잘 알지도 모르는 몇몇 황색여론에 이끌려 휘둘리는 모양이 안쓰럽다.

식품안전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시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여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이 정부기구 일원화만 주장하는 것도 무대책중에 무대책이다.

지금의 식약청은 물론, 농수산부, 통관기관, 구청, 시청 모두 제각각 해야할 일이 잇고 판단하여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의 동향을 일거에 확연하게 움직이지 못한 다고 해서, 그 들 기관의 역할과 소명이 무능화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이는 분명히 싼 식자재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제조와 유통구조의 혁신이 조정되지 않고는 힘들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 분명하다. 제아무리 식약청을 격상하여 일원화한들,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정확한 제조철학과 방식이 자리잡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오히려 일원화라는 책임면피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과 조직, 회사들을 단죄하는 사법제도의 확립과 시장구조가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느 실험실에서, 수도 없는 샘플과 씨름하며 멜라민 추출을 위해 고생하는 연구원의 땀방울을 제도와 시스템의 이름으로 단박에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요즘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세계경제만이 아니고 국내경제도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세계 5위권의 달라보유국인 우리나라도 100억불이 없어서 외평채 돈을 풀어서 환율을 진정시킬 정도 입니다. 비록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한 때 GDP기준 세계7위까지 갔던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지도 모를 정도로 풍랑이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저마다 긴급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지금 국내외 경제는 안전하지 못한것 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적 대격랑의 물살을 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친 물살도 헤쳐 나가야 사는 만큼, 우리는 물론 인류 모두가 자기만의 살길로 생존방식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 남을까요.

자본주의는 탐욕과 두려움의 경제라고 합니다. 가져도 가져도 더 갖고자 하는 끊임없는 탐욕의 힘이 부를 확장시키는 반면에, 사회 구조와 조직은 이율배반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는 거침없이 신장되었음에도, 오히려 중세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한가닥 힘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경계심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사회의 균형을 맙춰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수주의자의 힘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닌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태생적 양태이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심리적 방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자본주의를 지킨 심리적인 장치는 청교도주의같은 도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베버가 주장한 청교도적 자본주의가 새삼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한 자본주의를 지탱하게 해 주는 힘이, 오히려 청빈하고 도덕적인 청교도적인 생활과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아이러니 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분명히 서구자본주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청교도적인 규율과 자기절제가 있었기에 세계주류의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자본중의 특히 금융시장은 청빈한 청교도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희생과 절제를 지켜가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계내에서 자기 발전을 지향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서로 부추키는 모습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바로 지독한 탐욕만이 최고의 미덕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자본주의의 표상으로 숭상되어 온 것입니다.

나는 만약에 지금의 자본주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험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은 자본주의의 체계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 "청교도적 자본주의"에 충실한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원칙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자유와 자율을 지키고 존중하는 생활 방식을 경제적 삶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 만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 남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원칙을 수립하여 자본주의에 충실한 경제인을 만들어 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련이 탐욕에 가득찬 우리들의 경제적 습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것입니다. 100년전 근대화를 통해서 접한 자본주의에 대한 습관부터 바꿔야할 시간이 온 것 입니다.

다시 공부합시다. 어느 것이 우리를 세계속에서 자신있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인지.

새삼 대학생 때, 어렵게 영어 원서로 접했던 막스베버의 책들을 꺼내서 읽어 보고 되새겨 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기 사이트에서 연일 자기 말을 뿜어 냅니다. 참 한심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걱정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들어가 봅니다.

그 중에 "호남단결 만으로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보세력의 패권에 집착하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 역시 한 편으로는 웃습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본인 역시 지역주의의 덕을 이용하거나 봐서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말도 안되는 수도이전을 선거 막판에 제기하여 충청지역표를 몽땅 휩쓸은 전력이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호남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후보로 당선된 일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그 역시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서 숱한 시련도 겪은 점을 인정하면, 반드시 덕만 봤다고 몰아 부치기엔 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뭏든 저는 그가 제기한 지역주의의 폐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지역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지게 마련이죠. 가깝게는 박정희 시대부터, 길게는 고려 태조부터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 긴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우리의 덫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보다 자유스럽고 폭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하여 지역주의의 한계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호남, 영남으로 편갈라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러가지 구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현재도 주장하는 정치구조개편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호남이나 영남 모두 대통령 해봤고, 집권하면서 여러가지 일도 겪어봤다고 생각됩니다. 즉 한이 어리고 꼭 해봐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어느정도 사라졌다고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는 세계적 경제.정치.문화의 지평이 우리를 지역주의의 틀에 가둘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잇는 태생적 굴레에서 벗어 나서, 더 큰 세계를 지향해도 우리나라가 버틸까 말까할 지경으로 세상은 어지럽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지역의 눈치만 살피는 여의도의 하늘에다 쓴 소리를 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어느 학자가 쓴 역사서중에서 스페인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스페인 같이 복 받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기온 역시 농사에 적합하면서도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가 스페인이랍니다. 또한 국민성 역시 명랑하고 쾌화하며, 풍족한 지리적 영향을 받아서 낙천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대서양과 지중해에 둘러싸여 해양을 접할 수 있어 고립되지 않은 지리적 영향으로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달하여,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고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발달된 서구 유럽문화의 측면에서, 늘 함께할 수 있는 장점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장점을 가진 스페인이라서, 스페인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 지중해바다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역사적인 이유를 들라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2류국가로 남아 있는 치열하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공평한가 봅니다. 최고와 최적의 조건을 하늘로 부터 선사를 받았어도,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는 데에는 바로 최적의 조건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너무 좋은 자연환경 때문에 치열하지 못한 느슨함이 그들을 유럽의 2류국가로 머물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방식이 이국인들에게는 훨씬 덜 긴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저의 노후를 스페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국에서 정착하기도 쉽지 않을진데, 치열한 경쟁과 인종차별까지 겪어가면서 지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들도 2차세계 대전후에 보기 드물게 심한 내전을 겪기는 하였지만, 이러 저러한 이유로 스페인 내부에서 전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슨한 민족성을 가진 스페인 사람들을 믿고, 좀더 편하고 그러면서도 눈치 안보고 살고 싶은 마음에 스페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인가요.

저의 스페인에 대한 저만의 공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중에 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문화는 항상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문화적이다는 말은 교양있고 수준 높다는 대리어로 쓰이는 듯하다.

TV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그 TV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고관대작이나 재벌집 마나님들은 항상 문화적이다. 느릿느릿한 말투에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상대방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양있다고 하고 문화적이라고 해서 거들먹 거린다. 역으로 그런 있는 집안의 사모님들은 모두 문화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집안의 따님들은 대부분 무슨 피아니스트 아니면 큐레이터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적인 삶을 사는 특별난 사람 정도로 포장한다. 대부분은 깨탈스럽고 날카로우며 인성이 결핍된 사람들로 성격을 규정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비록 TV드라마지만 우리들의 일상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생활에 찌들어 클래식 음악은 고사하고 그림을 그릴 줄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생활 속에 산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기껏해서 문화라고 경험해 보는 것이 노래방가서 대중가요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정도로 만족해 버린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장관 정도되는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무슨 예술행사의 개막식에 가서 테이프커팅하는 자리에 가면 하는 말이, 대부분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한다. 이 역시 물론 남이 써준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역시 문화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천편일률적이다.

그저 문화는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는 문화를 숭상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문화가 그렇게 쉬워 보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물어 본다. 문화는 모두 아름답고 고운 것인가.

답부터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문화예술이란 하루아침에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각고의 노력과 성찰을 통헤서 추구한 미적 노력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과 미움이 모두 담긴 깊은 삶의 성찰이 담긴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이해하려는 과정 역시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이다. 작품속에서 나타난 작가의 지독한 삶에 대한 애착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읽고 듣는 다는 것이 손쉬울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인내와 노력의 시간을 겪고서라도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하려는 것은, 나 아닌 타자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시각 속에서 형성된 아름다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내 삶의 등대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문화에 대한 성찰이 없이 문화는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좋다라는 호감하나로 인식하려 한다.

이러니 개인이나 정부나 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가질리가 없다. 그래서 그저 일반인들은 극장 많이 지어 달라고 하고, 정부는 그저 극장 많이 지으면 문화에 대한 시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문화행정은 100년 후를 생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최근의 급박하고 위험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는 더욱더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의 한가로운 소유물이 문화가 아닌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문화적으로 관조하고 성찰하면서 깊이있게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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