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라는 대중가수가 이번에 또 예술의정당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했나 보다. 역시 대관 심의에서 떠어졌다. 당연한 결과임에도 인순이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억울한 가 보다. 억울한 이유야 있겠지만, 인순이가 꼭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도 없는 데도 여론을 빌미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예술의정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실제로 공연을 승인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다. 1년에 평균하여 오페라극장의 경우 약 30개 정도의 단체와 약간의 개인만이 허락을 받는 장소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클래식을 평생의 업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법 하다.

그나마도 몇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뮤지컬붐 때문에 클래식 공연자가 무대에 설 기회는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식 공연자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원할 정도이다. 우리가 인순이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 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클래식 공연자들이 개인적인 예술적 기량과 역량을 최고조로 하기 위한 노력은 피눈물이 날 정도이다.

그와 같은 치열하고 피터지는 경쟁과 준비과정을 묵과하고, 그저 대중적 인기도 하나 가지고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겠다고 밀어 부치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중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순이의 가창력을 거론 하면서 국내 최고의 가수가 당연히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인순이의 가창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떠나서 앰프와 마이크의 힘을 빌어서 표현하는 대중적 무대에서 전달되는 음량과 오페라 가수의 몸에서 우러나와 전달되는 깊이 있고 내용있는 성량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평생을 음악에 몸 바쳐온 클래식 공연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정도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졌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뜻한대로 점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폭력에 가깝다.

예술의전당에서 대관공연의 자격을 심의하는 심의 위원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인정 받는 음악계의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였다면, 지금의 예술의전당의 명성이 이루어 지기 힘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에겐 그들의 원칙이 있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예술의잔당 공연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순이가 가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인순이 공연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예술의전당이 어떤 이유로 대중가수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인순이의 공연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왜 우리가 예술의전당 공연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관정책이 비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의 무모할 정도로 터무니 없이 여론을 등에 업어 밀어 부치고, 예술의전당을 경시하는 고압적 자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논의는 그만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나라의 독도지키기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단체인 반크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이번에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선 발단이 된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늘 일본에게 다각도로 찝쩍거리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던 정부에게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그리고 급기야 반크라는 단체의 책임자가 더이상 국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무척 서운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생색내기하듯이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에게 구걸하는 것 같은 모양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다.

그러나 독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점령할 수만 있으면 모두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 독도만이 우리 땅인가. 일본도 우리가 점령하면 우리 땅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국제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상대가 성가실 뿐이지, 독도를 우리의 힘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서, 전략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눌 필요가 있다.

독도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다른다라의 사람들에게 까지, 정부까지 나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요란하게 광고하고 다닌 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오히려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홍보와 연구 등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일 것이다. 이를 아무 도움도 없이 그동안 해온 반크라는 단체가 고마운 이유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맙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우습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왔다는 것도 우습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정부가 흡수하여 기존의 연구나 홍보를 하는 집행부서에 포함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외국인의 눈에서 본다면, 정부와 한통속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단체쯤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좋은 일을 아무 공적인 지원없이 한다는 것이 안쓰럽고 힘겨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반크운동의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정부는 민간단체가 할 일들은 민간단체에게 맡기고, 차분히 외교와 국가정체성, 실익 등을 견주어 가면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꼭 민간단체가 아니라, 독도를 지키기 위한 외국홍보운동을 위해서라도 반크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돈 많은 정부가 다른 일에는 흥청망청쓰면서, 이와 같이 소중한 일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난리다.

최소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반크운동을 위해서라도 정부지원은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국민의 태도를 경계한다.

화난 듯이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반크 책임자의 볼멘 소리도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한번도 반크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이 없는 나라는 개인이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크운동이 퇴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쓴 소리 한번 한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민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뜻깊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누가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심한 글 한번 적어 본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여러가지로 둘러 대지만, 아마도 가정 큰 이유는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로 돌려 하기 힘든 말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모른 척 오르는 집값에 춤추었을 뿐, 분명 지금 집값은 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솔직한 생각은 강남과 같은 특정지역의 지금 부동산(아파트, 대지, 건물 등)가격은 현재의 1/3도 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결국 어느 정도선까지 가격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버블지역의 집값도 실물경제의 어려움 앞에는 손을 들고 마는 거죠.

그나마 어느 정도 실물경제가 받쳐 주니 빚내서 부풀린 버블이라해도 갚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빚내서 부풀린 자산이 약 3배정도 라면, 역으로 이 만큼의 버블이 생겼다고 봐야 하겠죠. 아마도 앞으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다면, 엄청나게 힘들고 지루한 빚잔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버블은 꺼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시장이 준 기회이니, 연착륙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버블이 사회 각 요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의 급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버블에 따른 왜곡된 현실의 반영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된 이야기지만, 실물경제의 시장법칙에 따라서 과다계상된 임금 수준 역시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소위 3D라고 하는 산업부문의 고용이 부진하고 서비스업종에 치우친 현상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결국 이런 현상들이 조정이 되면, 아마도 다시 국내 산업계에도 활력을 찾게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3D와 고임금,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이탈한 수없이 많은 공장과 기업을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금융등의 부문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서비스산업들은 지나치게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서비스영역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이공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위와 같은 비생산적 요소가 지나치게 거품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여 발전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실제 효용가치보다 과다 계상된 영역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거품이 꺼지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미래까지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쌀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최소한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뻔히 알고 있고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공무원들임을 감안하면, 공무원ㄷ릉의 도덕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그 돈이 세금이든 아니든 ,  나만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심사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 그들이 펼친 공무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보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만 합니다.

일부는 불가피하게 지주에게 갈 수 밖에 없는 행정적 한계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양도세라는 제도적 한계때문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먼저 알고 있었을 공무원 자신이 제도를 만들 때, 고치거나 보안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1년에 1조 5천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줄 아시나요. 영업이익만 따져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15%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10조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년매출 1,000억원 중소기업 100개 회사가 벌은 돈을 몽땅 우리나라 쌀농사 짖는 농민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꼴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돈인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 수출을 때문에 불가피한 무역교류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연매출 1,000억원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그런 회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쌀농사 짖는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은 둘째 치더라도 1년에 1조5천억원의 돈은 현대자동차가 벌어서 남은 돈 몽떵 드리는 겁니다. 이정도로 의미있고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돈의 반을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 돈의 많은 돈은 공무원들에게 돌아 갔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흥분안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고도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거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국정을 농락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보다도 농간의 주체인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너무 분하여 글도 제대로 쓰기 힘듭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일반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무슨 몸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웬만큼 되는 사람들도 쫒아 가기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많은 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잇는 것은 노인분들에게 교통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인분들에게 여쭤 보세요. 교통지원금 타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것저것 서류 내는 것도 많지만, 무슨 확인 한다며 하는 제반 행정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의 구분과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하지만, 서류 한번 떼 본 적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고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든 제도중에는 유류환급금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그런데로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해 주지만, 일용근로자들이나 비정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복잡한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훠씬 까다롭게 만들어진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진행하고 잇는 유류환급금과 관련한 좋은 제도도 시행이 완료된 12월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시비거리로 어수선 할 것입니다.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아 갔다고.

그런데 이런 행정편의를 가장 잘 챙기는 부류가 이외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제도와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잘 빼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몇년 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쌀농가 보전금에 대한 수혜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잘잘못 보다는 여야 공방으로 지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이 한나라가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지 간에 가장 부도덕한 부류들은 공무원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기들은 빠져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일단 액면의 이익은 모두 챙겨 보겠다는 심사입니다. 어차피 이리저리 여야가 치고 받고 여론몰이로 촛점없이 난타전을 하면, 제도야 적당히 수정되는 말든 자기네들은 미리 대피하거나 몰매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임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냐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적현실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얼국가린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철면피함에 울화가 치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이기적인 공무원들, 자기방어와 변호에는 능하면서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냉혹한 공무원,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철저하게 반공익적인 공무원.

조금 힘이 들어도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을 전수 조사하여, 잘못 돌아간 지원금의 10배를 부과하여 벌을 주면 안될 까요.

화가 나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무식한 말 한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