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미디어법이 상정되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다.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왜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 지 에대한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경우는 명백히 자기의사를 개진하였는데, 아마도 자기의사와는 반대라서 반대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맞는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처리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원만한 타협과,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의사결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합의라는 것은 언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잘 해야 타협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야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미디어법만 해도, 전체 미디어산업의 발전 자체를 검토하는 축조심의 보다는 언론이나 재벌의 방송소유부분만 부각시켜 정치쟁점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소유권에 대한 합의만이 중요할 뿐이지, 후진적인 미디어산업 발전 자체에는 안중도 없는 것이다.

방송을 정권잡는 도구정도로 계산하는 정치권의 합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다.

그 놈의 MBC 하나 놓고, 온 나라가 시끌 법적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미디어법의개정 필요성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MBC만 지금처럼 살려놓으면, 언제라도 재집권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이나, 어떻하든지 MBC의 소유권을 빼앗어야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한나라당 모두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이는 결국 MBC가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MBC의 이런 정치적 성향이 정치계에서는 사활을 건 문제이겠지만, 이러는 동안에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후진성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을 대표하는 방송은 방송종사자의 자리보전싸운에 정치계가 농락을 당하면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제작의 후진성과 뉴미디어에 대한 적응력 부족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을 우물안 개구리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백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의 해결에는 안중에도 없는 적당한 합의처리만을 강조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지금 미디어산업은 방송만이 아니고 미디어융합의 통합화를 시장의 화두로 하여 전세계가 내 달리고 있다. 이러한 화급한 사안을 두고도 벌써, 1년째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멍충하게 시간을 보내는 정치권의 무능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민정단부터 이어져온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무너뜨린 점에서 MBC의 영향은 컷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MBC는 민주당에편향된 방송을 한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된 것을 보면, MBC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한 엄연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여전히 과거의 달콤한 정치권의 방송유착현상을 즐기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지금 문제시되는 몇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미디어산업법의 제정은 산업계로 보나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이다.

이는 설령 민주당이 몇년뒤에 선거에 승리하여 재집권을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미디어산업법의제정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자신의 이해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큰 흐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합의를 하던 투표를 하던,더 이상 언어의 장난 같은 소모성 실랑이로, 산업자체의 발전을 막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수용하기 거부하는 정단은 집권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