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비정규직이란 무지하게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기야 똑 부러진 회사에서 평생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적당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일런지 모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심정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규직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한다. 우리 모두가 정규직을 바라고, 아마도 비정규직도 그런 이유에서 정규직의 하위개념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순히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 정도로도 생각이 들 만큼 격차가 큰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무조건 구해줘야 한다는 동정적 입장부터 출발하여, 정치적으로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아주 기초적인 경영학이나 인사관리책만 뒤져 보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회사운영의 신축적인 인력관리의 방법론이지, 수탈과 처참한 근무환경의 설정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과 같이 급격히 바뀌는 경제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상 비정규직은 기업생존 전략의 일부분이기도 한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순노무직종의 비정규직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생산 및 서비스 환경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운영은 비정규직이란 탈출구로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성격의 직무는, 훨씬 고비용인 관계로 철저히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들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몇몇 부정적인 운영사례를 들어서, 전체적인 비정규직문제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여 어떤 기준과 틀안에 넣어 둘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철지난 이야기들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정규직하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부추켜야 한다는 말을 아무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업행위의 기본 조차 알고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우리들의 사고 구조 역시 문제이다. 우선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 문제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을 착취하거나 비인격적, 또는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들을 문제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법과 민.형사법 등의 체계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 모두의 꿈이, 우리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면, 애초에 말도 안되는 꿈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비정규직의 적극적 운영이라는 면을 인식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비정규직법 자체가 필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에서 적당히 노동단쳬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 비정규직법 자체가 터무니 없는 정치판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유예하는 것만이 답인 줄 알고 피해가보려는 한나라당의 꼼수에 어의가 없을 뿐이다. 이는 노무현정권에서 타협에 의해서 법을 재정한 만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적당한 유예책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민주당이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민노당과 양대 노총 모두 이 문제에 관한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는 승냥이와 다르지 않은 존재들일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이나 해결할 것처럼 이쪽 저쪽 들 쑤시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진 어제 저녁은,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가를 한 눈에 알게 했다.

나는 이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진행에 필요한 몇 사람만 정규직으로 놓고, 필요한 일은 그 때 그 때 전문적인 비정규직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만약에 불행하게 대치를 하는 불편한 국면이 와도 비정규직으로 때우면 되니까. 그리고 절대로 비정규직기간을 유예해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생각한다.

비정규직은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운영 방안이다. 이를 정규직화해야한다는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외국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당연하게 해버리는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