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가고 있다. 지난해말 상하이차의 지배주주 철회부터 연이은 쌍용차의 부실은 급기야 해고노동자가 회사를 극단적으로 점거하면서, 노노갈등, 구조조정 등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중에, 노동계의 사람들이나, 정치권 그리고, 노조들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쌍용차를 살리는 법은 국유화뿐이다. 그리고 국유화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이 사람들은 쌍용차가 이 지경까지 간 이유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상하이차로 회사를 넘긴 것 부터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그들은 상하이차가 먹튀라고 하는데, 먹튀가 아닌 자본이 있는 지 물어 보고 싶다. 그나마 상하이차같이 원천기술이 필요한 회사이니, 거죽뿐이 남지 않은 쌍용차라도 그만한 돈을 들여 인수했다고 봐야 맞는 말일 것이다.

국가가 아닌 이상 민간 기업, 그것도 위험천만한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가장 후진상태인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기업은 국내에 없었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은 상하이차 덕분에 곱게 3년을 그나마 월급 받으면서 지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 와중이라도 기술개발과 자생을 위한 구조조정 등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면, 그런대로 존립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월급받는 동안 회사원의 기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단물을 다 빼먹었고, 앞으로 그리 빼먹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을 상하이차가 철수 했겠는가 유추해 보면 짐작할 일이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먹튀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술만 빼먹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잘되고 전망있는 회사를 한푼도 안받고 도망치듯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민족적 감정을 들먹이며 열을 내지만, 최소한 자본의 논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인것이다.

그 이후 법정관리에 처한 쌍용차 노동자의 가족들은 해고의 엄청나고 괴로운 상황 앞에서 너무나 손쉬운 방법을 택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쌍용차가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다 쓰러져 가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재정형편도 만만치 않은 평택시를 위협하거나, 정치권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이다.과거와 같이 쌍용차가 트장차나 군수용 차량을 만든 것도 아니면서, 자기네들의 경제적 위치를 과다평가하여, 지자체와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를 강요하는 정치적 논리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자동차의 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GM, 크라이슬러도 퍽퍽 나가 떨어지는 마당에, 아무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컷다고 해서, 지금 누가 선뜻 다 쓰러져가는 자동차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선뜻 낼 국가와 지자체가 있는 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결국 자기 스스로 구조조정과 생산성향상,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기갱생의 노력이 선행해야 함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나오는 이치인 것이다. 이를 통한 노력으로 채무를 경감하거나 유예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수지구조를 개선하여, 조금씩이라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면,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고통의 힘든 시간이 눈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경영자가 잘못하여 회사가 문닫게 되었다라는 책임회피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나는 여러 정황과 함께 고용주의 능력, 근로자의 수준, 자기 갱생노력의 부족, 무책임한 책임회피,  정치적 노동운동 조직, 기술수준 등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쌍용차에는 정부가 단 1원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우선 살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공적자금 또는 세금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사업을 통하거나, 다른 지역 산업을 육성하면서 흡수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버젖이 존재하지만, 현대.기아 같은 회사조차 앞날을 자신하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치열한 자동차산업에 정부가 뛰어든 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다.

그나마 선업은행을 통해서 참여되어 있는 공적자금 역시, 하루빨리 쌍용차를 처분하여 남은 자본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본다.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면, 그것은 그 조직원이나 구성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점거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조의 정치적 노림수도 아울러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여 실수로 경찰같은 공공력이 투입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란다.

이들은 지금 어떻하느지 정권을 끌어들여 정치쟁점화하고, 그래서 공적자금지원의 빌미를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여타 노동운동의 동력으로도 삼으려는 치졸한 생각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이 저주하는 정권에게, 구차하게 돈을 뜯어 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수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권력의 개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싸워서 박터지든,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쌍용차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촛불시위와 노대통령 자살 등으로 계속 반정권의 이슈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소위 스스로 진보노동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심한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기업의 생존까지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할 일이 많은 시간들이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챙기고 일을 주시하길 바란다.

섣부른 동정주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도 없고, 돈도 다 날리고, 능력도 안되는 회사를  부둥껴 안고 계속적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쌍용차는 판산되어 해산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유일한 생존법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뿐이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