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남북정부의 협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중에서 눈낄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다름아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이 북한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다. 종전에 월 75달라를 주었는데 300달라를 달라고 북한이 요구한 부분이다.

나는 그전에도 궁금했고, 지금 새삼 급여문제가 생겨서 개성공단과 관련되어 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 봤다.

내가 가장 크게 궁금해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불하는 급여액과 이를 정부간에 협상하고 요구하는 구조에 대해서였다.

우선 급여가 월 75달라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월 100,000원 안팎의 돈이다. 이 정도의 월급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인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70만원 안팎이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우리 기준으로 치면 일종의 임금착취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업주들은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난리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은 월 100불 중국은 월 300불정도라고 하는데, 이의 근거가 뭔지도 참으로 궁금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물어 보았다.

우선 관련업종이라는 것이 완전히 경공업부문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채산이 안맞아서 20년 전에 중국으로, 그마저도 안되어 10년전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떠나 버린 산업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산업의 해외유출이 겁나서, 북한의 싼 임금력 하나만 믿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파악해 보니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과연 예측대로 완전한 경공업수준의 공장들만 개성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베트남 정도에나 가 잇어야 할 공장들이 개성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무슨 대단한 남북경협이나 된 것 처럼 떠들썩하게 요란을 핀 정부관계자들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월 급여 10만원도 아까운 일을 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한 당국자들의 안목이 의심스러웠다.

더군다나 다양한 공장과 사업이 공단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급여를 일괄로 규정하여 북한의 정부가 요구한다는 것도 이상했다. 이 공장은 저 공장과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급여도 차등지불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상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공단입주기업들 역시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안되는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의 저임금을 고리로 남북경협이라는 명분과 북한자금지원이라는 실리를 거래한 것 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대놓고 돈대주기 민망하니, 대충 일 해줄테니, 돈이나 박으라는 것과 다른 것이 없을 듯하다.

이런 사업을 벌여 놓고, 좋다고 가서 춤이나 추던 사람들을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정치적 의미가 어떻든 나는 좋은 조건에서 돈 많이 벌어 챙기고 나가면 그만 일 수 있다. 개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 먹고 잘 지내는 개성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책임한 방치 상태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왜곡되어 지고, 왜곡된 자금의 흐름 속에 남북간 정치의 대립은 여전하며, 북한 노동자의 착취(?)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사업자와 남북 당국자의 몰가치에 분노를 느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권의 정치적 야합에서 생긴, 저급한 정신박약아 쯤되는 산물에 불과하다. 어설픈 통일논리에 편승하고 야합한 사업자와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남북경협이 되는 것인지 새로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월 10만원 월급도 주기 아까운 사양산업을 퍼트리면서, 대단한 경제협조라고 우겼던 사람들은 좀더 책임있게 자기성찰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