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났으니깐 하는 말인데, 전임 강만수장관이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썼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버블호황에 힘입었던 노무현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보냈나요.

기본적으로 외국에 유학보내서 이국문물을 맛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외국유학이 아니고, 돈자랑하듯이 유행처럼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고 달라를 물쓰듯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노무현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교육의 부실을 빌미로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강만수장관이 노골적으로 고환율정책을 펴면서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부실문제를 떠나서, 외국에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철퇴를 맞은 셈이죠.

아마도 덕분에 상당수의 잠재 유학대기자들을 억제하는데 고환율정책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서민의 정책을 편다는 참여정부시절에 오히려 부유층들은 저환율로 실컷 보냈던 아이러니가, 오히려 부자우대정권이라는 이명박정권에서 뒤바꼈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그런 연유도 모르고, 무조건 이명박정부를 헐뜯는 갖지 못한 계층(?)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어떻고 환율이 너무 치솟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해댄거죠.

고환율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경제의 위기로 말미암아서, 그냥 내버려 둬도 고환율이 되어 버렸을 테니까요.  오히려 고환율로 가는 길에 정부의 정책까지 기름을 부어 버린 꼴이 되서, 강만수장관은 결국 여론의 몰매를 맞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IMF를 불러온 시절의 장관이라는 오명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꿋꿋하게 지켜준 근간이 된 정책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을 시장의 논리에 내버려 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같은 지역적인 경제규모에서 정부의 개입을 전혀 무시할 는 없다는 것도 또다른 측면일 겁니다.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정권이 희비를 겪었지만, 외화유출을 막고, 수출을 증대한 긍적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허지만, 지금 또다시 환율이 급격히 내리막을 가고 있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의 또다른 역할을 강조하는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환율정책이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난맥상을 불러왔듯이, 또다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또다른 어려움을 우리경제에 줄지도 모릅니다.

환율의 줄타기에서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실물경제의 반영에서 출발하듯이, 혼돈의 시간을 털고 새삼 적정하고 온전한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차가워 지고, 너무 쉽게 달아 오르는 냄비경제의 속성을 고치고, 내실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 환율정책을 고려해 봐야할 시간입니다.

또다시 어설픈 미네르바 같은 퍼퓰리즘의 등장을 경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