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여러가지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과 자중지란으로 참패를 피할 수 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패배보다 여당이 보여중 가장 부끄러운 점은 안이한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유세과정에서 특히 GM대우공장이 있는 지역의 선거공약이 문제였다.

그 지역의 유세를 지원하는 모든 여권사람들, 특히 당대표라는 사람까지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관련회사의 생존은 여권이 책임진다고 약속한 점이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일부 서울지역의 여권후보자가 확실하지도 않은 재개발공약을 남발하여 무리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뉴타운 전체의 프레임을 수정하겠다는 플랜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대로 무리하기는 햇으나 사기라고 보기까지는 힘든 측면도 있었다. 물론 신중을 기할 공약임에는 틀림이 없기는 한 구석이다. 사실 야권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여권은 원칙과 대의명분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GM대우공약 남발은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임을 부인하기 힘들것이다.

우선 GM대우의 생존여부는 전적으로 관련회사의 몫이지,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지역 유수의 기업이 쓰러지는 것이, 정치적여파를 일을 킬 수 잇기 때문에, 정치적 대비책을 서두르는 것을 탓할 수 는 없다. 더군다나 규모가 클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정치의 손길을 벗어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경제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죽어가는 회사를 정치적 이유만 가지고 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존능력을 확장시킬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정치적 지원으로 명맥만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이 외국소유의 기업이고, 이미 미국경제의 큰 틀 위에서 먼저 구획되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한데도, 지원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부도수표를 미리 남발한 당의 후보가 떨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잘못해서라도 이런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이를 책임져야할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또다시 겸염쩍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도망다니는 추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거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규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이를 혼내 킬 수 있는 제도와 법규의 미비라고 생각한다.

메니페스토의 운동을 떠나서, 전면적인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도, 이에 대한 반성은 둘째치고, 단지 선거에서 졌다는 결과만 가지고 아쉬워 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