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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사람을 잡고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 더군다나, 자기네 말 들어 주지 않는 다고 핵실험한다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징징대고 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동네 불량배처럼 생떼부리고 협박하는 모습이 같은 동포로서 이만 저만 불쌍한게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 일부는 북한의 외교와 전략이 자주적이라고 거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한명의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생환노력이 부족하다고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잡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안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의연하게 버티고 기다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아이들의 폭력배같은 짖거리를 언제까지 두고보고 있거나,맞장구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반정권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로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명박정권의 외교력이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서 오바마의 평화주의가 북미간 직접대화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는 관련협상에서 소외 받을 것으로 모두 예측했었다. 그리고는 이명박의 친미정책의 한계가 왔다고 고소해 하기까지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고 북한까지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다.
이와 같은 근거로는 과거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도 미국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닌데도, 우리가 스스로 짐짓 미리 과대해석하여 햇볕정책이니 하면서 불을 지핀 꼴을 하고서도 자가당착적인 해석에 급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실리적입장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남한 모두로 부터 당당히 원조를 받았던 최고의 승자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는 무슨 대단한 통일정책의 하나가 아니고, 그저 없는 딱한 처지가 되버린 북한으로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극단의 조치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물론 이 때도,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럼에도 오바마 집권후에 일시적으로 반짝했던 남측의 소위 진보세력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다. 빗나가고 있다기 보다는 북한은 예상대로 과거의 성공사례를 답습하고자 했던 의지가 분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과거 10년전과는 크게 변해 있음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이 한가롭게 북한의 로켓장난과 핵실험에 응대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과 과거와 같지 않고, 국내 사정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까짓 조그맜고 헐벗은 나라가 핵폭탄 몇개 가지고 있다고 하여, 대세를 변화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악의축과 같은 나라에 핵이 전이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외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국면인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이라는 틀도 있고, 중국이라는 또 다른 거대국가의 배경도 꺼림직한 입장에서 섣부르게 불량배같은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촌스럽기까지 한 것도 또다른 이유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아무런 이권이 없는 거추장스런 나라인 것이다. 설령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선뜻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쓸려 들어올 위험이 있고, 한국 역시 반미적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직접 통제하고 싶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미간 대화를 직접 열어 직접 콘트롤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입장인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니 북한이 아무리 생쇼를 부리고 깡패짓을 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위협은, 자칫 북한이 이런 상황을 잘 못 이해하여 남한과의 국지적이나마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 일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잘되었다 싶어서, 맞대응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지역의 분쟁은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입장으로 보나, 정치외교적 세력재편을 위해서도 북한이 감행하는 전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은 종전과 같은 불량배같은 짖거리로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도, 남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어려운 내부 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떼 부린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화를 푸는 것이 어색하다면, 남한과의 비밀협상을 통해서라도 탈출구를 찾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남한이나 북한의 자주적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계속 끝업는 생떼를 부려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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