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북한측의 입장을 동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예를 들면, 청와대나 여권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비용이 약 2,000억원에서 많으면 4,500억원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북한 주민이 1년을 먹을 식량을 구입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 말은 가관이다. 꼭 그렇게는 안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많아야 500억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비용을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소위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500억원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본다.

우선 우리 기준의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운영비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경우 약 1.5억달라에서 3억달라까지로 계산하는 모양이다. 편차도 크려니와, 우리 기준의 환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다분히 불렸다는 느낌이 든다.

더군다나 이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에서 곡물을 구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르는 계산이라고 본다.

우선 북한과 같이 통제된 계획경제와 관리식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등의 산출기준이 우리와 틀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인건비의 기준이 우리와는 턱없이 낮을 것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이 부문에서만 통상 1/10의 수준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더군다나 자재와 원료의 구입자체를 비밀이 하고, 제작자체를 대부분 자체 조달하거나, 우회적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비용구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마도 우리돈으로 쳐도 약 500억원 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 500억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눈 감아 줘도 된단 말인가. 그리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기에, 백성의 고혈을 짜지는 않았다고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유지 기준 역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추론이 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즉, 서구나 우리가 북한 주민이 1년 먹기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입하는데 3억불이면 가능하다고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의 1/10인 3천만불 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의 기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북에게 지원한 50억불은 우리가 상상한 만큼이 아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으로서 북에게 활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은 미사일도 만들고 밥도 먹고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 이다.

상황이 이럴진대도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허수와 숫자놀이에서 소소위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친북 진보세력의 논리에 허우적 거리기 일쑤이다.

이제 더이상 돈 주고 빰 맞는 일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단독적으로 국체를 운영하는 국가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대상임을 인식하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에서 헤어 나와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통일을 위한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만이 도움을 주고, 감상적인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