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 많이 제기 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소통문제이다.

지난해의 미국쇠고기수입 때문에 발생한 촛불시위 때부터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심지어 대통령에게 "쥐새끼"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아마도 취임초기의 인사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된 듯하다.

어제는 진중권이라는 386세대의 대표논객이라는 사람이 이명박과 노무현은 근본적으로 소통구조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소통구조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다. 자신이 인터넷 덕분에 대통령이 됐지 않나"라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사회 모델이 아니라 70-80년대 산업사회 모델이기 때문에 소통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 홍보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몰라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은 야권이 되버린 옛날 열린우리당 집권세력과 소위 진보민주세력, 그리고 포괄적으로 3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사실 이들의 소통구조라는 것이 인터넷말고는 딱히 없음을 이들의 말속에서도 토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은 모든 문제를 소통이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누구보다도 미디어의 효과를 많이 받은 세력임에도, 유독히 TV나 라디오에서 전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것만을 소통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말인즉, TV나 라디오, 신문등은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양방향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의사전달구조가 완전한 소통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여,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다. 분명한 것은 어느 매체이든 양방향성을 갖췄다고 해서, 완벽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과연 그렇게도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사회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뤄져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이는 정책의 결정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소통과 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사수렴과정을 혼동하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이고 위험한 퍼퓰리즘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소통에 집착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물론 진실성을 왜곡하는 비과학적 결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미국쇠고기수입 같은 문제이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소통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부정책을 정했을 경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며 감정적인 결론에 노출될 것이 뻔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진중권같은 미학자가, 생물학과 축산학, 보건위생학, 의학, 무역학 등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달려 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진중권같은 류의 사람은 얌전한 편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중고생까지 개떼처럼 덤벼들어 우겨댈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 남북간의 긴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금도 이념적으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를 소통의 문제로 해결하려 들 경우, 소통의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부류의 의지에 지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생존과 국가안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구성원의 생명을 걸고도, 마치 밥상머리에서 지나가는 한마디 같은 가벼운 논쟁거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물론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모아서 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소통구조가 인터넷에서 쓰레기같이 떠도니 쓸데없는 리플하나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 없다.

왜냐하면 진중권이가 인터넷에서 내밷는 말들의 잔치만 봐도 알 수 있다.

우익보수단체나 현정권에게 퍼붓는 독설은 넘치지만, 진보진영과 민주당 등 현재의 야권에 던지는 화두는 전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족적인 언동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균형을 중시하는 미학자라면 과연 그럴 수 있는 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인도 어렵게 서울대 철학과에서 공부해 봐서 알 일들이지만, 철학의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민주세력들은 괜시리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박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남을 몰아 부치는 어린아이같은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진보민주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는 하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절주절 말같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 내는 그들의 한계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