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이 'IT(정보기술) 강국 코리아'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7일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IT에 관한 한) 우리의 위상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망한 것 아닌가"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IPTV와 관련한 기술및 사업논의가 무르익었을 무렵인 2002-3년도 사이에 우리나라는 최소한 IPTV기술에 관한한  세계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IPTV관련 지적재산권의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 당시 우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분석과 설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술자리에서 관련 업계 사람들만 만나도 IPTV이야기에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역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술이었고,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운영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은 사업이 본격화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당시부터 시작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의 약 40%내외를 점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마치 IPTV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난 된 것처럼 간주한 관련산업계와 이권단체의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도 이 때쯤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산업계의 책임이 크지만, IPTV관련법이 어의 없게도 방송과 연관되어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 휩싸인 것이 가장 큰 과오였습니다.

결국 무능하고 산업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무현정권은 대부분의 시간을 수수방관하는데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련 개발업체들은 하나 둘 IPTV사업으로 부터 멀어저 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런 이전투구 상황을 교묘히 피한 변형 IPTV기술을 사용하여 하나TV가 대히트를 쳤으나, 이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고유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장의 주도권도 놓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수익률도 떨어져 버린 현재에 이르러, 때 늦게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IPTV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엄청난 재원을 투여할 기세이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대부분의 기술은 외국것으로 대치하고 오로지 비지니스모델만 남아 있는 상황임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우리나라 산업기술 정책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IPTV를 살린다고 설치지만, 아마도 그 재원의 30%이상은 고스란히 외국에 갖다 바치는 모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니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깜짝 놀랄 만도 하죠.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을 탓하는 수 밖에.

그래도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재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런 안목이 있는 정부관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