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연말에 입법전쟁을 치루는 것 같습니다. 몇몇 민생법이나 위헌 때문에 조정하는 법을 제외하고, 결국은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법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노무현정권에 했다고 생각해 보는 가정을 해 봅니다.

지금 야권(옛날의 열린우리당)은 금산법이니 미디어법들 모두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금산법은 재벌에게 은행의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오히려 외국 거대자본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금산법은 몇몇 조항을 엄빌히 적용하여 금융을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조심하면, 극단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 7개법안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야권은 온통 MBC를 조중동이 소유할 것이라고 소동을 부리지만, 이는 본류를 흐린 논점임에 분명합니다.

미디어규제를 개혁하고, 고품질 디지철미디어를 활성화 함은 물론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등의 투자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미래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부문의 소유만을 가지고는, 외국자본 또는 외국미디어와 대응하기 힘들어서 자본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MBC만을 지키고, 조중동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기는지 한심스럽습니다.

MBC와 조중동만이 우리 미래미디어를 담보한다고 사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을 만약에 열린우리당시절에 입법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까요.

당연히 찬성했을 겁니다. 그 개혁성과 미래성,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자세까지 더하니 금상첨화라고 하겠죠. 경향과 흐름상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역시 반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큰 문제가 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세와 입장을 바꾼 정당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개혁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정권때, 개혁적인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생떼를 부리는 지금의 야당의 행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보수성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에 거수기 역할 뿐이 못하는 한나라당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당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측은 한나라당일 듯합니다. 자기네들은 뭔지도 모르고 찬성한다는 식이니 말입니다.

야기야 자기것인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야당도 바보스럽기는 마찬가지죠.

이래서 일에는 때와 장소와 함께 하는 사람도 중요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자신의 처지와 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잇는 사람들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자신의 울타리로 돌려 세울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