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오랫동안 끌어 왔던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계획이,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현정부 아래서 허가가 될 전망이다.

하기야 그렇게도 오랫동안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공터로 내버려 두게한 것도 개인재산권 제한이란 측면에서 부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롯데라는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좋은 땅을 수십년간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를 압박하고 있으니 대단한 일이다. 언젠가 허락할 날이 오겠지 하는 심사이다.

마침내 기업과 제대로 소통되는 정권도 만났고, 경제도 어려우니 이번에 밀어 붙이면 될 듯 싶었나 보다. 조용히 뉴스들을 살펴 보면, 롯데라는 회사가 올해 상당히 많은 투자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것저것 이쁜 짓만 하려는 것을 보니, 분위기상으로는 제2롯데월드가 허락이 된 느낌이다.

정부의 논리는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하여 조금만 비틀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뉴스에서 관련한 부문을 다룬 내용과 과거의 기사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다. 상당한 격론이 있어 온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나 같이 항공분야에 대한 비전문가들은 얼씬 거리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전문논리로 맞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한결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 항공전문가, 조종사, 비행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히 관련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반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항공관련 전문가와는 동떨어진 기업가, 행정가, 관리 등이다.

전형적으로 전문가를 상대로 경제논리와 재산권보호측면 만을 강조하는 법과 민주사회논리로 맞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무슨 말을 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일반논리로만 십수년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아마도 항공전문가들도 지쳐 떨어질 법도 할 정도이다. 참으로 질기게도 항공의 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질게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여론을 무감각하게 만든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런데 이정도 되면, 냉정하게 왜 그토록 많은 항공전문가들이 오래토록 반대해 왔는 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처음에는 군 전문가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항공전문가들이 반대를 해 왔는데, 이들 모두 고지식한 사람들로 매도되는 분위기다.차분히 살펴 보면 의도적으로 어는 한 쪽을 억누른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것도 전문가의 말을 말이다. 한번도 아니고,  어는 한 사람도 아니고, 항공전문가 전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십수년 그렇게 지성으로 두들겨 패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여튼 지금은 십수년간 자기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던 롯데라는 기업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기업의 몰상식과 막무가내, 그리고 기업가 특유의 집요함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왜 군대만 무식하다고 몰아 부치고, 심지어 이착륙 기준을 바꾸라고 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 공항은 단순히 민간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안위를 지키는 군기지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왜 제2의 롯데월드는 몇100미터 높이 지어야만 하나. 왜 수도 없이 현란한 조명으로 감싸야 하나. 조금 낮게 지으면 안되나.  그들도 그렇게 자기의 재산권이 중요한 만큼, 국가의 안위와 관련한 충고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상호 절충이나 타협을 보아야 한다. 그러고도 안되면, 기술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공항이 먼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제2롯데월드는 그 기준위에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보호가 중요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도 많은 항공.군 전문가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반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그까짓 놀이 시설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금 즐거운 공간을 양보하더라도 국가와 시민의 안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