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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04
 

올초 정권이 바뀐 후에 인수위에서 전정권에 있었던 어느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은 혼이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잘른다고 하니까, 공무원을 협박하지 말라고 여론을 들먹이고 있다.

하기야 당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혼까지 빼놓고 정권이 바낄때마다 입맛에 맞추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과 입장을 두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정도로 이명박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의 구조조정(리스트럭션)과 함께 다운사이징, 그리고 재조직의 필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방만해져 버리고 혼이 없는 늘어진 엿가락과 같은 공공조직을 가지고는 제대로된 리더쉽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정권에서 혼을 팔다가 남은 공공조직의 고위직들은 위험천만한 악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도 한 몫을 한다.

왜냐하면,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할 이들은교묘하게도 시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신영달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정권이 바뀐 뒤에 한번 영혼을 팔아서 버티고, 촛불시위 등의 반정권적 여론이 강했을 때 빌붙어서 기회를 엿보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한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왜 이런 류의 사람들을 웅호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 힘이 약할 때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호시탐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정권의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 영혼을 팔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필요 없는 조직은 새로 임명하지 말고 공공조직의 다운사이징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미 지난 10년동안에 방만한 경제운영 덕에 커질 대로 커진 공공조직은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

스스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경우에만, 잃어 버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신뢰가 확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쓸데 없는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못된 전정권의 나팔수덕을 또 한번 보기 위해 숨어서 나직히 기다리고 있는 썩은 공공부문의 환부를 이번 기회에 단호히 정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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