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니까 부동산가격의 부침이 심한 올해였던지, 유난히 관련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 역시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으니, 그리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동의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락에 대해서 너무나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반 값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가게부채가 심화되고, 은행의 부실이 염려된다. 따라서 실물경제를 포함한 총체적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는 다시 부동산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부실건설회사를 회생하라. 등등등 이런식입니다.

과연 위에서 언급한 테제들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다음과 같은 건 아닐까요.

지금의 부동산가격도 아직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거품을 통해서 쉽게 돈 벌려고 하던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인적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보다는, 실 수요자의 적합한 이동을 통한 거래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필요하지 않은 땅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립하여 이익난 챙기려한 건설회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너무 경직된 분석인가요.

물론 사회의 경제구조가 단선적으로 이뤄져 있지도 않고,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소프트랜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극심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냉혹한 시간을 버텨나갈 때도,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야비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잘 피해나가서 떵떵거리고 남의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지원이나 부동산경제활성화 보다 시급한 것은, 명확한 책임규명과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 졌다고 해도, 아직 더 떨어져야 하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명백히 아직도 버블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단 급한 불만 피해 나가기 위해서 엉뚱한 생존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지금 어차피 힘들었을 때, 냉정하게 구조조정하고 버블을 최대한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진보적이면서 사회개혁적인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안목이 높은 사람들이 경제관료에게 충심어린 전문적 조언을 날려야 할 때입니다. 어줍쟎은 신문의 하챦은 기자들의 단견을 가지고 사회를 좌지 우지 하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