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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04
 

우리나라의 독도지키기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단체인 반크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이번에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선 발단이 된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늘 일본에게 다각도로 찝쩍거리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던 정부에게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그리고 급기야 반크라는 단체의 책임자가 더이상 국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무척 서운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생색내기하듯이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에게 구걸하는 것 같은 모양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다.

그러나 독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점령할 수만 있으면 모두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 독도만이 우리 땅인가. 일본도 우리가 점령하면 우리 땅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국제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상대가 성가실 뿐이지, 독도를 우리의 힘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서, 전략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눌 필요가 있다.

독도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다른다라의 사람들에게 까지, 정부까지 나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요란하게 광고하고 다닌 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오히려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홍보와 연구 등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일 것이다. 이를 아무 도움도 없이 그동안 해온 반크라는 단체가 고마운 이유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맙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우습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왔다는 것도 우습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정부가 흡수하여 기존의 연구나 홍보를 하는 집행부서에 포함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외국인의 눈에서 본다면, 정부와 한통속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단체쯤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좋은 일을 아무 공적인 지원없이 한다는 것이 안쓰럽고 힘겨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반크운동의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정부는 민간단체가 할 일들은 민간단체에게 맡기고, 차분히 외교와 국가정체성, 실익 등을 견주어 가면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꼭 민간단체가 아니라, 독도를 지키기 위한 외국홍보운동을 위해서라도 반크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돈 많은 정부가 다른 일에는 흥청망청쓰면서, 이와 같이 소중한 일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난리다.

최소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반크운동을 위해서라도 정부지원은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국민의 태도를 경계한다.

화난 듯이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반크 책임자의 볼멘 소리도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한번도 반크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이 없는 나라는 개인이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크운동이 퇴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쓴 소리 한번 한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민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뜻깊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누가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심한 글 한번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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