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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04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여러가지로 둘러 대지만, 아마도 가정 큰 이유는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로 돌려 하기 힘든 말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모른 척 오르는 집값에 춤추었을 뿐, 분명 지금 집값은 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솔직한 생각은 강남과 같은 특정지역의 지금 부동산(아파트, 대지, 건물 등)가격은 현재의 1/3도 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결국 어느 정도선까지 가격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버블지역의 집값도 실물경제의 어려움 앞에는 손을 들고 마는 거죠.

그나마 어느 정도 실물경제가 받쳐 주니 빚내서 부풀린 버블이라해도 갚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빚내서 부풀린 자산이 약 3배정도 라면, 역으로 이 만큼의 버블이 생겼다고 봐야 하겠죠. 아마도 앞으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다면, 엄청나게 힘들고 지루한 빚잔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버블은 꺼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시장이 준 기회이니, 연착륙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버블이 사회 각 요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의 급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버블에 따른 왜곡된 현실의 반영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된 이야기지만, 실물경제의 시장법칙에 따라서 과다계상된 임금 수준 역시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소위 3D라고 하는 산업부문의 고용이 부진하고 서비스업종에 치우친 현상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결국 이런 현상들이 조정이 되면, 아마도 다시 국내 산업계에도 활력을 찾게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3D와 고임금,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이탈한 수없이 많은 공장과 기업을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금융등의 부문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서비스산업들은 지나치게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서비스영역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이공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위와 같은 비생산적 요소가 지나치게 거품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여 발전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실제 효용가치보다 과다 계상된 영역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거품이 꺼지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미래까지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살꺼야 2008.12.25  08:40

이념적 운동권의 영향이 크게 좌우되는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월등해 보이면,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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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살꺼야 2008.12.25  08:41

아마도 명분을 중시했던 유교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전부문이 거품제거를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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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살꺼야 2008.12.25  08:42

어떻게 보면, 누가 하루 빨리 사회전반에 퍼진 버블을 깨고, 제대로 된 실질적 발전을 하느냐가 관건인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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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살꺼야 2008.12.25  08:44

남의 버블은 깨야 되지만, 내 버블은 문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금융산업, 공공부문, 부동산, 주식, 고용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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