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일반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무슨 몸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웬만큼 되는 사람들도 쫒아 가기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많은 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잇는 것은 노인분들에게 교통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인분들에게 여쭤 보세요. 교통지원금 타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것저것 서류 내는 것도 많지만, 무슨 확인 한다며 하는 제반 행정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의 구분과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하지만, 서류 한번 떼 본 적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고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든 제도중에는 유류환급금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그런데로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해 주지만, 일용근로자들이나 비정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복잡한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훠씬 까다롭게 만들어진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진행하고 잇는 유류환급금과 관련한 좋은 제도도 시행이 완료된 12월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시비거리로 어수선 할 것입니다.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아 갔다고.

그런데 이런 행정편의를 가장 잘 챙기는 부류가 이외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제도와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잘 빼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몇년 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쌀농가 보전금에 대한 수혜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잘잘못 보다는 여야 공방으로 지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이 한나라가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지 간에 가장 부도덕한 부류들은 공무원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기들은 빠져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일단 액면의 이익은 모두 챙겨 보겠다는 심사입니다. 어차피 이리저리 여야가 치고 받고 여론몰이로 촛점없이 난타전을 하면, 제도야 적당히 수정되는 말든 자기네들은 미리 대피하거나 몰매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임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냐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적현실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얼국가린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철면피함에 울화가 치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이기적인 공무원들, 자기방어와 변호에는 능하면서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냉혹한 공무원,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철저하게 반공익적인 공무원.

조금 힘이 들어도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을 전수 조사하여, 잘못 돌아간 지원금의 10배를 부과하여 벌을 주면 안될 까요.

화가 나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무식한 말 한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