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금융위기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주가 대폭락,  환율폭등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실물경제와 겹쳐 우리나라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 큰 손해를 봐가면서 많은 사람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든 키코가 환율급등으로 피해가 막심하여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키코는 전형적인 파생상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이며, 무엇보다도 환율차에 의한 이득을 보기 위한 상품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우가 역전되어 해당기업에게 큰 재앙으로 닥쳐 왔지만, 그 만큼 이득을 볼 확률도 큰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손해를 봤다고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역으로 해당기업들이 환율하락으로 이득을 보았다면 그 이득부분을 나라나 국민에게 돌려줄 까요.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였다면 수입업체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 키코에 가입한 회사는 싸게 수입해서 장사 잘 해 좋고 환차익이 생겨 좋은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높은 리스크를 안고도 많은 이익을 보겠다고 한 업체들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정부가 도와야 한다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와 같은 부도덕한 논리를 확산시키는 여론들의 주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저도 수출을 하여 약간의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같은 소규모 업체가 아니고 큰 업체들은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확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요즘같이 환율이 올라가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겁입니다.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입하여 조정된다고  생각하는 언론과 여론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시적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개입은 자칫 국가 곳간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외화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나 환투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뒤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시장의 단 맛만 빼먹고 달아나려는 의도를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속성상 정부의 개입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익을 노리고 한껏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완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유리알 같은 정부의 환율당국자를 무방비상태로 몰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짓입니다.

어차피 환율이 오르든, 유가가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현대경제가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는 유기적인 생명체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 쪽이 나쁘면, 다른 한 쪽에서는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 값이 오른다고 금사재기를 하고, 달라가 귀하다고 달라 사재기를 한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기름을 사재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보다 신중히 수립되고, 몇몇 이해집단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국가 경제를 지키는 확고한 신념하에서 움직인다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듯이,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이 지나면 패잔병과 함께 슬리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기업과 땅투기, 사재기하는 어둠의 자식같은 사람들만 살아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차피 경제의 대변혁이 불가피하다면, 선한 경제운영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