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3년간 달아 올랐던 미술품 유통시장이 지난해 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삼성비자금사건의 유탄을 맞아 올해는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거기다가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술시장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일색이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88년 올림픽때 잠시 반짝했다가, 몇가지 미술계의 스캔들에 의해서 약 20년간 장기적인 침체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정도부터 미술품이 부의 축적이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면서 부터 한 해에 100%가 넘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년 거래액이 4,000억원에게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외형적 성장이 올해는 반으로 줄어서 2,000억원대로 곤두박칠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미술품유통시장의 현장에서 함께해온 제가 경험한 분위기 역시 지금과 같은 수치의 변화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 지금 미술시장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제와 관련한 문제를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술계의 반대가 격렬합니다. 무엇보다 화상과 화랑등의 유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이의 이해와 관련된 평론가와 화가등의 일부 그룹의 의견이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대논리는 단순합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부과는 미술품 유통의 축소를 불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미술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어 기초문화부문의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붐야에만 조세측면에서 강수를 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미술계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양도세부과가 미술계의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미술품유통도 경제부문의 한 흐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미술품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미술품유통시장의 허점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축재의 수단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컷기 때문입니다.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지난 3년간의 미술품 유통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상적인 시장논리로 거래가 되었다면 과연 지금같은 엄청난 거래와 투자가 가능했을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사이즈를 부풀리기 위해서 화랑과 화상간의 자전거래로 미술품의 가격을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상승시키지 않았나요. 미술품을 부동산 거래하듯이 비싼가격에 사서 더 비싼가격으로 판다고 부추키지 않으셨나요. 있는 작품 없는 작품 모두 쓸어다가 되지도 않는 정보와 평론을 붙여서 가격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요. 일부작가와 화상들은 시장의 점유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돈 많고 어수룩한 고관대작의 부인들이나 강남의 졸부들에게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 속이려 하지 않았나요.

결국 그동안의 미술품유통시장이 정상적 성장이었는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장해도 좋고 저렇게 성장해도 좋은 성장은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술시장을 부동산시장처럼 만들어서 돈의 논리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바로 미술계 당사자이란 것입니다.

스스로 문화란 포장안에서 부의 축재가 가능하다는 유혹을 보낸 당사자가 미술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화상과 관련 조직, 화랑 등에 책임이 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술계 전체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이 사실이죠.

양도세의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다른 산업부문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는 연국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미술품유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술거래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의 걱정없이 한번에 1억이 넘는 거래를 수월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있나요. 거기에다가 물건의 객관적 가치기준도 없어서 부르는게 값인  미술품을 멋있고 품위 있게 사고 판다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오지 못하게 가격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한껏 올리고 싶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는 사람이 이런데, 파는 사람들은 이런 구매자의 특성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행정이나 미술품유통시장을 구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시장구축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버렸던 것입니다. 규모별로 다양하고 활력이 있는 미술시장을 구축하기는 커녕, 돈 있는 사람들만의 돈잔치로 전락해 버리고 만 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유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형성의 시장화, 유통의 투명화, 거래의 개방화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희박했던 것입니다.

그저 시장은 키우면서도 거래는 숨기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미술품양도세 부과는 청천벽력같았을 것입니다.

미술품의 거래는 작으면 몇십만원에서 크면 몇십억의 금액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서 대형거래가 이뤄질 때, 정상거래가 자리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소액거래는 인터넷이나 전문화상들을 통해서 자리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상당부분을 자리잡은 대형거래가 불확실하고 개방되지 않은 유통관행으로 미술품유통 전체시장의 선순환구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면, 사고 파는 정보의 구축자체가 명확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작품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적법한 거래절차를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즉 구매시점부터 자리가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비록 세금이 부과 될 지언정 작품판매 유통구조는 손쉽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세부과가 시장을 부분적 또는 순간적으로 위축은 시킬수는 있으나, 시장유통구조의 확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