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국 식품중에서 멜라민 사태로 말미암아 음식물 검사와 관련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살펴 보니 음식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 정부기관이 꽤 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식약청도 있고, 농수산물의 유통및 관리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품들의 통관을 검증하는 통관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파는 식당과 음식점을 관리하는 구청의 위생과 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이중 삼중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막상 지금과 같은 멜라민과 같은 유해식품 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에 물의와 혼란을 일으키면, 오락가락 이곳저곳 혼선이 생겨서 정신이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곳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번에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방서부터 중구청, 서울시청, 문화재관리국, 경찰 등 안 끼는 곳이 없게 복잡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차제에는 문화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한곳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급등과 같은 경제문제에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고 보고, 여론이 이리저리 들쑤시고 있다. 그 바람에 환율을 관리하는 당국들도 덩달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책임하게 자기 나름의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들이 없다. 모두 퍼퓰리즘이다. 그 바람에 가만있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축내고 있다. 미친 사람들이다. 어떻게 모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될지 모르는 곳간 돈을 일시적인 방편마련에 흥청망청 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른대로 장단점이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장단점이 잇는 것이다. 무턱대고 수수방관할 일만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도 문제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을 잘 알지도 모르는 몇몇 황색여론에 이끌려 휘둘리는 모양이 안쓰럽다.

식품안전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시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여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이 정부기구 일원화만 주장하는 것도 무대책중에 무대책이다.

지금의 식약청은 물론, 농수산부, 통관기관, 구청, 시청 모두 제각각 해야할 일이 잇고 판단하여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의 동향을 일거에 확연하게 움직이지 못한 다고 해서, 그 들 기관의 역할과 소명이 무능화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이는 분명히 싼 식자재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제조와 유통구조의 혁신이 조정되지 않고는 힘들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 분명하다. 제아무리 식약청을 격상하여 일원화한들,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정확한 제조철학과 방식이 자리잡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오히려 일원화라는 책임면피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과 조직, 회사들을 단죄하는 사법제도의 확립과 시장구조가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느 실험실에서, 수도 없는 샘플과 씨름하며 멜라민 추출을 위해 고생하는 연구원의 땀방울을 제도와 시스템의 이름으로 단박에 날려 버릴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