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자신이 직접 개발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자신의 주장을 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일 새벽 '미국발 금융위기, 대공황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토론에 의견을 달았다. 그는 "시장주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신자유주의는 한 마디로 '잘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보다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도 국가가 부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해 초래된 것이란 게 노 전 대통령의 설명이다.

도무지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들을 늘어 놓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고집을 약 5년간 줄기차게 주장했다는 것이 너무 속 상하다. 정말로 얼치기 전략가 또는 이론가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아니 세상에 본인 스스로 신자유주의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시장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신자유주의로 부터 파생되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억지로 라도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한 논리적 억지 정도로 해석해 준다면, 그런대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하나 일 수 밖에 없다는 역사적 현실파악이 부족한 탓에, 너무나 억지로 자기의 주장을 하려다 보니, 자기 논리에 자기가 헤메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 재임중에 가장 많이 사회양극화가 벌어 졌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었음을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현실적인 금융위기의 해결로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모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나마, 당장에 눈 앞에서 벌어 지는 주가폭락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치금융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미국의 몸부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한 편에서는 금융과 부동산의 민간부문의 버블을 국가가 조기에 수습하여 경제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금융위기의 국면이 어느정도 심화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금융파생상품의 손실규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재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설령 중기적으로라도 미국의 관치금융개입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문제인 것 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어야 할 금융부문을 국가가 그것도 세계적인 슈퍼파워인 미국이란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법이, 미국이 계속 세계경제의 슈퍼파워로 남아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전개가 어떻든 미국자본주의의 세계지배는 이미 내리막을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스스로 구축한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 경제의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될 것이고, 미국의 세계적 지위는 급속히 무너징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이 10수년 내에 어느정도 심화되는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물론 세계지배는 경제만이 아니고 군사,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위상은 허물어 질 것이 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위기로 까지 확산될 위험성도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보유국 주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외교적인 초긴장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필요없는 긴장관계에 의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햇볕정책같은 불분명한 전략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군사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잇는 힘을 갖추어야 하고, 완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주어,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경제강국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같은 이념을 숭상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주의에 더욱 충실하여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쓸데없이 관치금융에 집착하여, 민간부문의 손실을 국가가 메우기 위하여 국부를 낭비하면 안되는 것이다.

사실 메릴린치가 아니더라도 설령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이나 심지어 국민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간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임에 분명하다. 특히 그들이 전적으로 민간부문일 경우에, 개인이 잘못운영하여 파산되는 기업까지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시장주의에 의해서도 그리 건전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 잘못하여 망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잘하여 흥하는 기업도 있기 마련인 것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중을 따질 때 따지더라도, 지극히 일방적으로 퍼퓰리즘에 의해서 망하는 기업까지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부를 축낼 만큼 한가로운 시간이 아닌 것 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그 위기의 원인들이 돈놀이에 몰입하여 생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특히 모른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과거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관계아 관계에 의한 판단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앞으로 벌어질 자원전쟁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적 대응과 국가생산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아직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회양극화해소에만 촛점을 맞추어 모든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 역시 매크로하고 국제적인 변동사항과는 무관하게, 국내적 정치패권을 위한 편협된 논리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누가 이들 좀 말려 주길 바라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침묵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분란을 야기하는 편협된 이론들이 자리잡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