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재개여부와 관련하여 설왕설래다. 총리는 안 한다고 거듭 발표했는데도, 주부부처는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공서가 쓰는 언어가 애매해서 이런 사태를 더욱 부추키는 것 같다.

지난번 촛불시위로 이명박정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겟다"라고 한 대목이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이 대운하를 다시 하기를 원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뜻 국민이 원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한 것이 문제이다.

아니 개별적인 국민이 무슨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대운하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잇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사업적 타당성고 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종교계까지 이 논쟁에 휘발려서 객관성확보에 물을 흐리고 있다. 도무지 누구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사람만 있을 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책임있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설령 우리나라 경제나 국토활용측면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하면 안되는 것이다. 당초 하겠다고 생각해 왔던 정권의 주체들 역시 이 눈치 저눈치를 보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되어 자동차가 굴러간지 40년이 지난 경부고속도롤 역시, 지금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많은 시비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길을 판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인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를 파지 않는 다고해도, 다음을 위해서 대운하와 관련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몇년에 걸쳐서 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 상태에 이대로 종료할 경우,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정치인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 때 가서 또다시 지금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맞붙는 다면, 여전히 허무한 이야기들만 난무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대운하 사업 자체를 이명박정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개선과 환경, 지역경제, 안보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우리는 미국쇠고기 수입시에도 광우병과 관련하여 많은 잘못을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전문가에게 자리를 만들어 줘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 여중고생들이 공포에 어린 표정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사안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민 여론과 흐름을 중시할 경우, 자칫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해야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적으로 판단되면, 국민이 찬성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