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이 오늘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삼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역사는 계속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어차피 공공기관인 KBS가 배임을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이 이득을 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배임이냐는 식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러면 범죄인을 잡는 것이 소임인 경찰이 범인을 잡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구속하지 않았으니 국민을 위한 배려라고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세금을 받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세무서가 정단히 받아야할 세금을 안 받았기에 잘 했다고 해야 하나.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이 북한은 우리동포라고 해서 남침을 막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는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

KBS가 세금을 덜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낸 시청료의 부담이 줄었다는 뜻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주전까지 만해도 KBS에서 시청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했다고 본다. 돌려받을 세금까지도 안 받고 국민을 위해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왜 국민들의 얄팍한 주머니는 노리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조직이든, 그것인 공공이든 민영이든 자기설립의 목적과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 일을 균형되고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조직의 임무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재임중에 발생한 손실을 얼마라도 빨리 메꾸기 위해서 서둘러 세무소송을 끝냈것이다.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될 것을, 배임이 아니라는 둥, 심지어 국민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었으니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한다는 둥으로 말하는 것은 염치가 너무 없다.

물론 오히려 그동안 그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 원칙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쓴웃음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좋을지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