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부터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경제살리기의 테마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대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그는 감세론과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도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작은 정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보수의 논리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영화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도 내리고 효율성도 올라간다' 이건 아니다"며 "`센 놈만 밀어주라' 이건 그들끼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보수의 금과옥조"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이명박정부의 민영화를 센 놈만 살려준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민영화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가진 것 깉다. 민영화를 센 놈만 밀어준다고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민영화되면 공공서비스가 독점화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문제이다.

우리는 민영화에대한 기준을  복잡다기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공사를 민영화하면 물 값이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민영화하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경직비용과 국가의존성이 줄어듬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것 임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염려는 시장의 법칙을 너무 쉽게 평가하거나 시장 스스로의 통제와 견제 능력을 지나치게 도덕적 잦대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포철이, 철강가격을 임의로 조절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으로 철강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간주하여 지금까지 포철을 국가가 소유하였다면, 과연 지금의 포스코는 가능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아마도 철강하나만 가지고 꾸역꾸역 버텼을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철광산의 자체개발은 고사하고, 외부 자원가격의 등락에 따라 포철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을지도 모른다. 정보통신과 기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사업을 일으켜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조차 사업의 경쟁력확보와 서비스증진 수익성개선을 위해서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만큼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력 창조력 등에 국가의 기간서비스와 산업까지 내맡기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얄팍한 반대논리를 내세워, 소위 진보세력의 대표로 치부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오히려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최선의 가치로 시행했어야할 부분이었던 것이다. 진보의 가치중에 하나인 개방성과 자율성을 무시한채, 오히려 보수의 가치인 관료적인 공공부문의 확대한 매진한 그는 잘못가도 너무 잘못간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갖추어지지 못한 운영이념의 구조를 넘어서서 눌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 전정권을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초등학생같은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한 정부라고 지칭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감정에 푹 빠진 말도 안되는 정치논리로 민영화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이명박정부만의 의무도 아니고 노무현 동조세력의 거부대상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