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애매할 경우에는 노무현정부의 반대편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다. 하도 노무현 정권이 청개구리짓을 했다고 봤는지 잘 생각이 안나면 무조건 반대편으로 뛰는 것이 이익이다고 생각하나 보다.

대선 공약이 집중되어 있거나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준비해온 경제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특히 문화예술분야 같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사람만 물갈이 하는 곳에 더욱더 심하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른 정책의 혼선과 판단착오에 의한 행정난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별로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이 달겨든 유인촌 장관의 정책실험이 도마위에 자주 오르 내리곤 한다. 모두 위와 같이 충분한 고려와 숙고 없이 성과위주로 급히 달겨들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다.

오늘 방송이나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외주제작이 심하고, 그 폐해로 말미암아 외주제작 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하다는 지적을 했나 보다. 그래서 고통 받는 외주제작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중앙통제및 관리의 강화를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이 문제는 방법의 선택일뿐 문화예술 행정분야의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다. 따라서 전 정부에서 외주제작을 권장했다고 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외주제작을 축소한다는 식의 해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문화예술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 외주제작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중앙통제 방식에 의한 제작 역시 분명한 장단점이 상존 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나 외주제작방식의 관리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는 허점이 있다고 하여 외주제작을 등한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고 말초신경적인 행정정책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나치게 관리위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획능력으로는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수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의 방법적 선택으로 불가피하게 노무현 정권에서 외주제작을 선호한 데에는 나름대로 행정적ㅇ고 예산적이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몇몇 능력이 문제도는 외주업체의 영세성과 운영상 어려움, 그리고 관리기관의 부저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거에 반대로 역회전하는 것은 또다른 폐해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잇다.

다른 분야에선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행정편의에 빠지게 했던 노무현 정권이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대적 입장을 취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의 문화예술행정이었던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문화예술행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편의적 발상이었지만, 오히려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콘텐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 오게한 긍정적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오히려 대안 없이 역으로 돌린 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현 정권의 문화예술행정가들의 심각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문화예술 기회물의 제작자나 생산자는 물론 유통자까지 모두 발전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임자의 일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쉽게 생각하여 편의적으로 반대편만 지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혹시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노무현정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너무 쉽게 자리를 잡겠다는 프리미엄의식에 빠져 있는 지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