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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역사야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부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부서는 이어령장관이 초대장관으로 취임한 1992년부터 일 것이다. 그야말로 새천년에는 문화의 세기가 올 것이라면서,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창의적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수차례 변질되어, 최근에 새 정부의 인수위의 안까지 고려하여 안을 들여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우선 상당히 오래전부터 체육기능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죽하면 문화체육부라고 불러진 시절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기능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문화관광부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부처의 이름까지 좌우하는 주요 기능만 해도 2개나 된다.
거기다가 이미 종교, 문화재, 도서관 등 녹록치 않은 국가기능이 녹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정홍보처중 홍보의 기능이 넘어 온다고 한다. 언론과 방송의 기능 중 어디까지가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이 역시 한때는 한 개 독립부서를 이룰 만한 기능을 안고 조직화될 모양이다.
그리고 심지어 정보통신부나 산자부와도 격론을 벌이고 영역싸움까지 일으켰던 문화콘텐츠부문도 정보통신부의 사망과 함께 온전히 끌어 안을 모양이다.
자 이러니 문화관광부의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할 것인가를 보면 좋게말해서 종합부서, 좀 심하게 말하면 잡탕부서가 될 게 뻔하고 그렇게 말한들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라는 것이 원래 통섭적인 구석이 있으니 이것저것 모은다 한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를 총괄지휘해야할 장관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유인촌 같은 문화예술인이 적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종교인, 아니면 언론인, 아니면 기업가, 아니면 행정관료, 아니면 스포츠선수 어느 분야를 생각해보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화예술인의 행정소외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 눈에 불보듯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최고의 문화예술행정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중심의 지원체계로 분리하여 집중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사실 지금껏 문화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사업이 문화예술의 진흥보다는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도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힘차게 문화부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한 16년 동안 하드웨어적 성장은 있었으나, 이에 동반되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성장에는 미진했던 것은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 결핍과 행정추진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의미없는 중앙부처로서의 위상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문화예술행정의 추진을 위한 진흥원개념의 기구설립과 운영기금 적립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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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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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주신님 감사드리며 님께서도 행복한 수욜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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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살꺼야 2008.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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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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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살꺼야 2008.0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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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를 봤더니 거대부서가 되었다고 좋아하네요. 문광홍부 직원 여러분들 자칫하면 공룡됩니다.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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