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란 것이 모든 분야에 고루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딱 꼬집어 말하긴 곤란하지만 그래도 문화분야에 대한 공약은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 및 그와 관련한 활동, 공간에 대한 공적인 투자와 전략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측의 대선공약은 경제에 파묻혀 참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747인가 737인가 하는 대선공약집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좋게 보아 좋은 말만 나열했다는 기분이 든다. 한마디로 너무 추상적이다.

정동영측은 좀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과거 10년동안 국민과 참여정부가 하던 식인 뜸금없이 문화부문 예산이 전체예산의 1.5% 이상을 배정한다는 식이다. 이는 그나마 집권10년 경력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뭘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보다 압권은 문화예술센터를 1,000개를 만든다는 것이다.너무도 터무니 없어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그래서 다시 읽어 봐도 문명히 Arts complex center를 전국에 1,000개를 짓는 다는 것이다.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다.

우선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을 줄 잡아서 1,500조라고 하면 문화부문 예산은 1년에 약 18조 정도 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약 2배 이상되는 규모이다. 실질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비약적인 예산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도 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현재 문화부의 사업에 비해서 전무하다시피하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예산반영을 통한 문화예술인 꼬드끼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과거 10년 전에 김대중정권이 문화예술부문 예산 1%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애걸복걸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말이다.

또한 Arts complex center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를 전국에 1,000개 조성한다고 한다. 보통 1곳을 짓는데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건축, 시설비만 해도 규모있는 것으로 설립하려면 최소한 500억원만 잡는다고 해도 50조의 예산이 드는 일인데도 이 일을 한다고 공약에서 약속하였다.

아마도 위의 예산 과 기타예산을 추가하여 쏟아 부어 Arts complex center를 건설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운영은 도대체 무엇으로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통상 건립비의 약 10%가 매년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해도 5조원이 소요되는데 도무지 이런 예상은 하고나 공약을 작성했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경험상 신당의 공약은 관료측에서 나온 사업계획서에서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약간의 부풀림을 통해 작성되는 게 관례라면, 작성에 참여한 현 정부측 문화예술행정관료들의 안목에 손을 들고 말 지경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답답하다. 내가 차라리 과거처럼 예술의전당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못할 말들이라서 그런지 이제는 좀더 자유스럽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싶은 이유이다.

이러니 이제는 참으로 차분히 준비하여 다음 대선후보들에게 문화부문 대선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