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적발되면 5년 지나도 양도세 내야

양도가액을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 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운계약서가 발각된 것은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팔 때 A씨가 신고한 것과 다른 취득가액을 신고했기 때문.세금 고지를 받은 A씨는 부과제척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전문가칼럼]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등록일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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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광ㆍ물류단지 조성때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받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조성 주체일 경우에는 12.5%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강화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의 10~300% 탄력 적용

오는 9월부터는 효율적인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만 거주하면 된다. 9월 중 공포ㆍ시행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특성에 따라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대상 면적이하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기 억제효과를 높였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 받아야"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의 토지만 거래허가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이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귀농자 등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거주기간은 지난 2006년 3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