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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인하효과 7~9% 불과"
건설업계와 중개업계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2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7∼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에 대비,올 주택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8% 정도 줄이고 분양시기도 9월 이전으로 대거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 70개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주택공급량을 17.8%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감소 비율은 대형업체가 18.2%,중소형업체가 17.4%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업체의 공급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또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 시기를 9월 이전으로 대거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설문조사에서 주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9월 이전과 9월 이후 주택공급 비율을 57.5% 대 42.5%로 잡았으나 주택법 개정 이후에 67.0% 대 33.0%로 9.5%포인트 정도를 9월 이전으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건설업체는 9월 이전에 56.2%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자 9월 이전에 분양 물량의 71%를 공급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형업체는 59.5%에서 60.8%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방의 주택건설시장 침체와 수도권 택지부족 등과 맞물려 중소형 업체의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돼 올해 사업물량을 앞당길 여력이 없는 데다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업체는 9.2%,부동산 중개업소는 7.2%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인하폭 '20%+α'에 훨씬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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