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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신은
용산참사 비극의 원인은 ‘건설카르텔의 탐욕’이라 분석할 줄 알고,
작금의 전세대란이, 치밀한 계획 없는 뉴타운이란 이름의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에 의한 의도된 과도한 이주수요유발로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동산가격 폭등의 환상을 줌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설카르텔’의 탐욕이 있는 것을 느끼며,
우리사회 빈부의 양극화문제가,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양극화가 절제되지 않은 ‘건설카르텔’의 탐욕으로 심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어젯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연찬회에서조차 싸움이 일어날 정도임에도 귀닫고 추진하는 것이 박력있고 과단성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 용맹함과 그 힘은, 결국 ‘건설카르텔’의 탐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읽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의 축’인 ‘건설족(族)’의 폐해 - ‘국내건설시장 개방’이 해법
MBC-TV는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밤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집중취재] 턴키공사 담합, 로비 실태”란 제목으로 공공건설공사의 건설관련비리를 취재보도 하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공중파에서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은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에 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30846_2687.html
그런데 이러한 건설관련비리는 이제껏 수없이 보도되었고 심지어 내부자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련 수사 및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하여, 세금과 국민들의 눈먼 돈을 빼앗아가는 건설업자 정치인 관료 언론 학자 등을 국민들은 ‘건설족’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건설관련 비리가 광범위하고 뿌리깊어, 손쓸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심지어 MB정권 들어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극심한 건설토목관련 사업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이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바꿔달아 추진되고 있어 내년부터 정부예산의 쏠림으로 인한 재정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건설관련 외의 중앙부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 축소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라 그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 원성이 국민들의 귀에 들려올 정도로 우리 건설족들의 파워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우리나라 전체를 조망하여 볼 수 있는 위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권력은 이미 자본(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 한참 문제가 되어 시끄러울 때의 “권력은 이미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현직 대통령의 말은, 어쩌면 우리 건설족들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양식있는 언론인 지식인 경제학자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건설관련 대안을 얘기하고 떠들어 봐야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현직대통령의 정리이고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친 MBC뉴스데스크의 “담합, 로비실태”라는 집중취재보도를 보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바에야 대체 이러한 보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MBC보도 같은 이런 얘기들은 양식있는 많은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에서 이미 수없이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공건설공사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의 보도내용뿐 아니라 지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문제의 기저를 차근차근 따져 올라가 보면, ‘경쟁’이 아닌 국내건설업계들의 ‘담합’과 ‘비리’로 인한 그 폐해가 ‘건설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아파트(부동산)문제 즉 우리의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모두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젠 정말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을 지고선(至高善)으로 얘기하는 한나라당의 MB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수요와 공급’을 주장하는 것은 ‘경쟁’을 국정목표로 전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MB정권이기에 잘할 수 있다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국내건설토목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로 ‘경쟁체제’구축
‘수요와 공급’이란 이론은 ‘경쟁’이란 단어가 빠져서는 공허한 얘기일 것입니다. ‘경쟁’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에 의한 시장메커니즘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는 시장경제원리의 바이블로 통하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정권이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시스템을 조망할 수 있는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었던 분이 ‘권력은 자본’에 넘어갔다고 토로할 정도로 발전(?)된 우리사회이기에,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을 팍팍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며 우리사회 부정부패 비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건설관련 분야에 양심을 기대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것을 일벌백계의 처벌로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일 정도로, ‘담합’과 ‘로비’가 일상화된 우리 건설족들의 파워는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게 너무 커져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젠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이익이 오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쟁의 해답은, 담합과 비리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우리사회 모든) 악의 축’처럼 똘똘 뭉쳐있는 ‘건설족’을 해체하기 위해 외국건설사들이 국내건설사와 같이 국내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건설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장경제원리를 얘기하는 경제학을 믿는다면...
그러나 강고한 건설족들의 파워를 깰 이러한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어느 누구도 공론화시키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설족이란 명칭을 부여하거나 이러한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그리고 이를 전파하는 언론조차 외국건설회사의 국내진입에 의한 경쟁체제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문제와 주택문제만 해결되어도 진정한 서민생활의 안정이라 말하는 우리사회에서 말입니다.
FTA(자유무역)를 체결하기위해 근본적으로 개방과 자유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농업분야까지 ‘경쟁은 우리 취약산업(농업)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유도한다’고 홍보와 강조를 하면서도, 수백억달러의 해외수주를 자랑하며 경쟁력이 있다고 홍보하는 우리 건설업계를 위해 국내건설시장의 외국개방을 막아, 담합과 비리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강팍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암덩어리로 작동하여 건설족이라 호칭되는 건설업계 보호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MB의 한나라당 정권은 ‘규제완화’와 ‘경쟁’을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외국건설회사의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우리의 국내건설시장에 경쟁을 부추기게 하는 일은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4대강사업에 대해 백번양보하여 일정부분 그럴듯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담합과 비리로 얼룩져 그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건설족’이라 불리우는 우리 건설토목시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MB정권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또한 정운찬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 내정할 정도라면, 국내건설시장의 외국개방과 자유화가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껏 필요한 분야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복마전이 되어버린 국내건설분야의 ‘경쟁체제구축’을 위해 외국건설회사의 국내진출에 최대한 시급히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일입니다.
중도에 실패 할지라도 간만큼 좋은 것이 많을 ‘국내건설시장개방요구 공론화’
그러나 복마전 같은 국내건설시장에 이러한 명분과 필요성 그 효과가 있을 것이 훤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이미 족(族)이란 꼬리글이 붙어버린, 오직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건설족이 장악한 우리사회라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글을 적는 이유는, 아파트문제를 포함한 건설토목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경쟁을... 아니, 치열하게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만드느냐가 시장경제의 제일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이 지식인들이 국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표출하여 합리적인 우리사회 모습이 전개되는 그러한 민주사회의 장점을 기대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설령 힘있는 건설족들의 방해와 저항으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이 이뤄지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설족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공론화는, 국민들이 우리의 건설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에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향상에 충분히 ‘얻을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실패할 거라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국내건설토목시장 개방화의 공론화는 중도에 실패할지라도 ‘가 본 만큼 좋은(얻을) 것이 많이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건설근로자의 개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불법외국인취업자나 입국목적외의 외국인건설근로자가 건설시장에 발 들여 놓지 못하게 단속함으로써, 세금누수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담합된 건설공사수주액의 인상과는 정반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인하되어 결국 모든 이익은 건설족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국인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건설시장개방은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한다면 실제 우리만의 특수한 형태인 중소하도급건설업체에도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훨씬 크다할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파워의 건설족들이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며 선전전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건설족 그들끼리만 나눠먹던 이익을 결국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경쟁’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는 일이고, FTA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2009.09.04
ⓒ 이가(利家)생각
<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폭리를 취한다 고쳐라...대답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왜 세금을 헛되게 건설회사들을 위해 줄줄 세게 하느냐...흥분할 필요없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물건값이 내려야 되는데 왜 내리지 않으냐고...질책할 필요없고... 왜 정치인 공무원들과 관련된 건설회사의 비리가 이렇게 많냐고...흥분할 필요없고... 왜 건설회사의 광고가 많은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 학자라는 사람들의 얘기들에 대해...짝짜꿍한다 의심당할 필요없고... 그런 것이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같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대강사업’을 재정투입의 효용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여러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정말 4대강사업이 문제가 많아 지금 경제상황에선 진짜 해서는 안되는 거라면, 외국건설회사도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이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의 강행을 막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 지금의 야당들이 얼마나 우스운 정치를 하는지 알 수 있군요...그런 조건을 거는 얘기를 공론화시키면 '앗 뜨거워라' 할 수 밖에 없을 충분한 건설족의 엮임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들도 한 다리 걸쳐져서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군요... 어느 언론에서 야당이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고 조중동이나 정부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고 질책하던데, 이런 것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끌어가는 것이 아닐런지...ㅉㅉ
만약 '정말' 반대하지만, 모든 국내건설시장개방의 주장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4대강사업만이라도’ 외국건설회사도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이슈를 만들어가는 공론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줄을 죄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 합니다. 건설족의 엮임은 결국 ‘돈’이기에 돈줄을 죄는 것이 건설족의 강고함을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조아세운동(조선일보반대운동)이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하는, 폭발력 있는 것이리라...
소위 야당이라는 정치인들은 왜 이런 방법을 팀플레이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못할까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왜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해 끌려가기만 하느냐고 질책 받지 않을텐데... 절대 손해 볼 이슈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쉽게 먹힐 그런 이슈인데...그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그리고 명확한 이유인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4대강사업에의 '외국건설회사참여조건'을 반대한다면, 그냥 관심없이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지들끼리 우리 돈을 먹기만 하려는 것'이라고 하여도...쉽게 먹히는...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그런 것인데..)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인데..
4대강사업을 정말 반대하고 또한 진정으로 여론화시키려 한다면 '경쟁'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경쟁'을 총리지명 일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경제학자출신인 정운찬 총리지명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외국건설회사들을 국내건설회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게 할 의사'를 물어보면 되겠군요. 경쟁이란 경쟁원리를 학문적으로 잘 아는 경제학자출신이니 논리적으로...
만약 그걸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도록 한다면 그것은 소위 ‘건설족들이 서로 짜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을 빼먹으려한다’는 논리로 추궁하고 전개해 나간다면, 생중계로 총리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조중동에 세뇌된 많은 국민들에게 쉽게 어필하고 그 세뇌를 깰 수 있을 것 같군요.
'4대강사업' 반대하지만, 건설시장개방까지는 너무 심하다구요?
생중계되는 총리인사청문회에서까지의 공론화는 너무 심하다구요?
일본이나 대만 등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가 들썩일 정도였음에도...그걸 벌써 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건설관련 부처와 4대강추진세력을 제외한 모든 부서와 국민들까지 앙앙불락하는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려는 추진을, 강행하려는 신호로 총리를 내정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지명 일성으로 나온 정운찬 내정자의 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이 보이는 국정조사나 환경문제운운이라? 그리고 예산심의에 별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오직 그렇게만 반대하겠다? 거대여당이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산소고기 수입 뿐 아니라 권위주의 압제의 국정모습 심지어 전직대통령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또한 그 자살로 또다른 전직대통령까지 돌아가시게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는 척 그냥 시늉내는 것'이라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우리경제에 그리고 국가예산배분등으로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과 더불어 건설시장개방이라는 실질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실행각론을 같이 병행해야 하지요...
※ 건설회사 하나씩은 꿰차고 있는 재벌들에 겁이 나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이슈화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4대강이 어떻고 부동산문제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왜곡하고 건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건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소위 양식있고 진보적이라는 언론들이 자신들의 구독률을 높이려하거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소위 양식있고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매명(賣名)을 높여 책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이나 부동산문제에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흘러가는 대로 국민들이 살게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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