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지금 전세값 오른다는 소식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집을 사서 살 형편이 안된 사람들 입장에선 전세값 오른다는 언론보도는 일단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거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입장에선 은근히 즐기고, 이리저리 여러 논리를 대면서 이를 부추키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제목 : "전세값 폭등에 아예 집 '사자'"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814133307018&p=ermedia >

정부여당은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운운하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척 합니다.(한번 더 생각해보면 어쩌면 전세자금 대출확대는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혹은 ‘전세금의 인상은 매매를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는 일이고 매매가의 인상을 위해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임대자나 건설족들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의 민생대책본부장이라는 이용섭 전 건교부장관조차 전세금 5%제한 입법을 운운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관리들이 손 놓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효과를 떠나 서민들 입장에선 고맙기만 한 일이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가 봅니다.

사람들은 전세금 상승의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을 하며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각있는 사람들은 “전세금 상승은 발등의 불이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불을 끌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기만 할 뿐 ‘그럴듯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묘안은 잘 보여지질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다니다보면 입주를 눈앞에 둔 아파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 뿐 정확한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잠실일대 만여세대가 훌쩍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때 우리는 전세금의 안정이나 보합 심지어 하락 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을 주구장창 노래부르고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며, 지난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부관리들이라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나 전세금5%인상 제한 운운 이전에 먼저, 분양이 아닌 ‘입주’가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각 지자체별로 조사 보고하도록 하여 취합하여 중앙정부(국토해양부)에서 국민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세금 인상이 큰 사회문제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이것은 잠실의 사례에서 보듯,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2년의 주택임대기간을 살고 있어 시장의 흐름(수요와 공급)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던, 정보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주택임차인인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일을 정부에서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파트의 인허가 및 준공검사를 내주는 지자체로서는 이러한 조사는 아주 쉬운 일이고,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정부(국토해양부)에 보고 하도록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국토해양부가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보도로 인해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국민들이 초조함에 부화뇌동하여 폭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에서의 이러한, 분양이 아닌 ‘입주’아파트의 입주시기 및 통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일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말만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언론에서 잘 취급하도록, 또한 홍보를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책으로서의 최우선(最優先)인 일일 것입니다.)

입주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지 않고 아파트주인들이 모두 살기 위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결국 전세든 매매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월별 입주아파트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이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촉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묘안이고, ‘경제는 심리’라는 그런 격언을 적절히 활용하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전세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 눈엔 보이지 않고 마치 인기영합하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만 국민들 눈에 보이고 있으니 “정치인들과 정부관리들이 전세금 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쓸데없는 의혹과 파렴치한 건설족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입주할 아파트의 현황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최우선(最優先)) 전세대책’입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운운하려면 이를 즉각 시행한 다음에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수순(手順)을 무시하는 행동을 우리는 흔히 ‘무대뽀’라거나,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하는 것을 흔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순을 무시하는 이런저런 대책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비판당함으로써 스스로 우스운 모양새를 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