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국민들 삶이 어렵다는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또 올린다는 언론보도를 접합니다.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내놓는 것을 보면 그럴듯(?)하다고 해주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529&articleid=20090802090449501f4

그러나 이젠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을 축내는 보험자들에겐 더 많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건강보험을 축내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들 수익자부담원칙을 입에 달고 얘기하는 시대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하는지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을러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걷는 운동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발 잘 씻고 양치질만 잘 하더라도 감기나 가벼운 병은 예방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게을러 잘 하지 않아 병에 걸려 병원에 가 보험금을 축냅니다.

운동하지 않고 채소를 곁들이지 않은 과도한 육류섭취는 현대인의 성인병을 쉽게 발병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아 병에 걸려 보험금을 축냅니다. 건강에 나쁘다는 담배나 과도한 음주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병을 스스로 만드는 그러한 행위 등등.

심지어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예방되는 성병까지 자기자신의 쾌락과 부주의로 병에 걸려 건강보험료을 축내고 있음에도 어떠한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이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에 할인할증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현행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유무에 의한 보험료 할증할인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산업재해나 자동차 운전중 다치는 사고 등의 의료보험은 각기 산재나 자동차보험 등에서 카버하기에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는 의료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른 보험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이젠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유아나 초등학생인 12세까지의 어린이, 혹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노쇠하여 일어나는 65세 이후의 병 치료(지금도 이 경우는 진료비도 할인해주고 있음)에 대해서까지 건강보험료의 페널티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또한 취약계층인 영세민인 국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가 있으니 이걸로 시비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렇게 적다보니,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게으름과 편함만을 추구하여 청결과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병에 걸려 건강보험료를 까먹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 할인제도는, 자칫 의료계로부터 자신들 밥그릇 없어진다고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긴 합니다.(우리의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많았었기에.)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2009.08.02

ⓒ 이가(利家)생각

P.S

얼마전 EBS-TV 다큐프라임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1부 :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가?』라는, 우리들에게 ‘발상의 전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착하게,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에게의 교육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유괴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지를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심없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몰라 더욱더 답답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프로그램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 (‘낯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애들에게)‘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모르는 어른을 도와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도와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과 실습’이 해답이란 얘기에 마음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이 프로그램을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