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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세일러 idca****   09.07.14 08:27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맬서스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꺼이 소비하려고 하지만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반면(09년 1분기의 경우 빚까지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빚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저소득층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소득은 있지만 소비성향을 다 채우고도 소득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맬서스는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를 통하여, 경제의 원만한 성장(GDP, 즉 국내총‘생산’의 증가)을 위해서는 공급(생산)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회 내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면 빈부격차가 작아지게 되고 사회 전체의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증가하는 소비를 보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므로 경제 전체적인 수요(총수요 = 소비+투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소비가 생산의 증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도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수익전망 악화로) 총수요(=소비+투자)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경제는 일반적인 과잉생산 상태, 즉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맬서스의 주장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비중이 62%, 투자가 26%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비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생산의 증가에 걸맞게 증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실제 경제지표 연구 중에 맬서스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폴 더글러스의 1935년도 저서 ‘불황 통제하기’(Controlling Depressions)는 대공황 직전의 경제지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22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생산은 30% 늘어났지만 시간당 임금은 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생산 증가(경제성장)의 성과가 근로자들에게는 덜 분배가 되고 그만큼 자본가 계층에게 많은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사회 내의 빈부격차가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은 기업의 이익이 84%나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 증가는 신규투자를 촉진, 생산설비를 확충하도록 만듭니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을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이 다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됨으로써 당장은 호황이 연장되었습니다. 사회 내의 빈부격차 증가로 소비수요가 부족해지고 있었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소비의 부족이 커버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호시절로 보였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기업은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모두가 낙관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설비투자가 마무리되고 소비재가 추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의 총생산은 37% 늘어났으나 도시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은 18~20% 늘어나는 데 그쳐 제조업 분야의 총생산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2년 53.4%에서 1929년 47.7%로 떨어졌습니다.

거시경제에서 %로 측정되는 지표들은 종종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5.7%p 차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됩니다. 이 차이만큼 경제 내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비성향이 가장 왕성한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이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 증가에 비해 소비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비재 공급의 증가를 구매력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폴 더글러스의 분석입니다.

바로 맬서스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미국의 기업이익과 임금의 동향이 대공황 직전의 양상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8년 이래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래의 표는 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 실려있는 자료입니다. 2005년 기준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더욱 집중이 심화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