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하려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 국가를 독재국가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힘있는 사람이나 힘있는 집단이 모든 걸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말하면서도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의 흠을 들어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고,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굳이 증거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을 제정한 절차는 불법이라 말하면서도 그 불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