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분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장을 한 나라는 한국이다. 2007년 삼성전자는 미국 IBM보다 더 많은 돈을 R&D에 지출했다. 미국 기업특허등록에서 삼성전자는 IBM에 이어 2위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 최근호에 '동아시아의 도약(Rising in the East)'이란 기사의 한 대목이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희망적인 내용은 더 이어진다.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총판매액의 6.5%로 5%대인 유럽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많고 8% 수준인 미국 기업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사실 R&D의 직접 결과물인 특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은 눈부시다. 199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5000여 건 남짓하던 산업재산권 출원(出願) 규모가 2007년 한 해에 37만건에 육박해 10년 만에 15배 정도 급증했다. 이는 출원 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이다.

1984년 10건이던 국제특허협력조약(PCT) 특허출원도 2006년에는 5835건으로 세계 5위에 올랐다. 글로벌 특허를 주도하는 3개국(미국·일본·유럽)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돼 있는 특허를 의미하는 삼극특허(Triad Patent Families) 건수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DMB 같은 차세대 신기술은 이런 노력의 결정체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R&D 분야에서도 기적(奇蹟)을 이미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도체·조선 등에 이어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근성이 폭발해 세계 제패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실상을 파 보면 어떨까? 먼저 특허수지(收支·해외에서 받은 특허료 등에서 해외에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를 보자.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각국 현황(2006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6억달러의 적자를 내 세계 5위의 특허수지 적자 대국(大國)이었다. 반면 미국(359억달러), 일본(46억달러) 등은 특허수지 흑자국이었다. 2005년부터 작년 6월까지 특허권 등 수지 적자는 103억달러(약13조원)에 달한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특허는 내놓았어도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하기 힘든 휴면(休眠)특허가 전체의 53%에 이르러 사장(死藏)되는 게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건수 올리기' 위주로 묻지마 출원을 하다 보니, 정작 내실 있는 고품질 특허는 드물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R&D담당 임원은 "원천기술 부족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특허료를 외국에 물어야 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R&D투입 비용 대비 특허 성과도 낮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우리나라의 R&D사업 투자예산은 7조7904억원이었는데, 국가 R&D특허출원은 5487건으로 10억원당 출원 건수는 0.7개에 그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은 OECD 회원국 중 7위(2006년 현재)지만, 성과는 22위에 그쳤다.

일본과의 격차는 더 심각하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R&D 누적 투자액은 2600억달러로 일본(1조7293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해외 언론의 한국 예찬론은 아직 설익은 분석에 가까워 보인다. 양적 성장만 보고 장밋빛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명실상부한 R&D 강국, 특허 강국을 향한 전략적 노력의 강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