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혜경 소환조사…폭로전 양상

| 기사입력 2009-11-24 23:34 | 최종수정 2009-11-25 06:33

참고인 신분 홍혜경씨 검찰 출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의 가인갤러리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09.11.24

홍씨 "윗분들이 남편 명퇴종용" 음성파일 공개

국세청 "사퇴거부 따른 압박용 발언"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24일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안 국장의 퇴직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감사관과 안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특히 홍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 유임을 위해 남편 안씨에게 "`정권 실세에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 국세청 간부의 `개인비리'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홍씨가 이날 공개한 음성파일엔 지난 7월 국세청 감사관 A씨가 청와대와 정부, 최고위층 등을 언급하며 안 국장에게 "명예퇴직을 하면 한 업체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약속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이 파일에서 안 국장은 A씨의 제의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퇴직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 최고위층(당시 국세청장 권한대행)과 정부내 여론상 안 국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청와대 언급은 안국장이 강력히 사퇴를 거부해 압박용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씨는 또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부탁으로 남편이 여권인사에게 한 전 청장의 연임 청탁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께 한 전 청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여권인사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남편은 여권인사에게 면담요청을 통해 한씨의 청장 연임이 왜 적합한지를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돼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높은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홍씨에게 캐물은 미술품 강매의 대상 기업에는 일부 유력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그러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미술품 판매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축소 혐의로 미술품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검찰측 주장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홍씨에게 2007년 3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수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학동마을 그림은 전 전 청장의 부인이 작년 10월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내놨으며, 민주당은 지난 6월 두 전직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백지화



| 기사입력 2009-11-25 00:01 | 최종수정 2009-11-25 00:13

안개 낀 행복도시 정부청사 건설현장 (연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24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 내 정부청사 건설현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2009.11.24

당.정.청, 사실상 백지화 방침 확정

내달 중순 발표 수정안에 부처이전 제외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 몇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콘셉트에 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몇차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안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부처이전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공무원 1만명,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1만2천명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콘셉트에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극소수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장 "정부와 물밑협상 없었다"

| 기사입력 2009-11-24 15:33 | 최종수정 2009-11-24 15:43

(자료사진)환영사하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23일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창립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09.11.23

법인화와 세종시 이전 `빅딜' 의혹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대가 '법인화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의 '세종시 제2캠퍼스안'에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24일 이장무 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체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범정부 차원의 세종시 기능 및 청사진 논의에서 서울대가 새 캠퍼스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인화와 연계해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물밑협상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지난 19일 학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서울대는 아직 세종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나 대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구성된 세종시 대책위원회는 "캠퍼스 조성을 전제로 하는 추진위가 아니라 출처불명의 정보가 난무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새 캠퍼스 조성은 서울대 발전 방향과 직결되고 대학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에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 용산유족과 대화해야

| 기사입력 2009-11-24 16:07 | 최종수정 2009-11-24 17:19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아이린 칸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한 소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09.11.24

"시위현장 경찰력 감시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24일 한국 정부에 용산참사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공평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곳에서 강제 철거가 이뤄지는데 국제기준이 마련돼 있다. 한국도 이 기준에 맞는 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칸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경찰력 사용에 정부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감시하는 독립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감독하고 구속력 있는 권고를 (경찰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작년 촛불시위를 예로 들며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대의 폭력성과 함께 경찰 측에서도 과도한 무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정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과 면담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관련,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도록 지지해야 하며 인권위 권고가 갖는 구속력이 더 강해져야 하고 관련 부처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로 다시 이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선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수정, 1300억 날릴판



| 기사입력 2009-11-24 07:55

행정도시 용역발주비…MB정부도 700억 써

[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전제로 쓴 연구용역비 1300여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해양부의 ‘세종시 건설 관련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전제로 모두 157건의 용역을 발주해 132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 뒤 81건, 700여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해 참여정부 때의 76건, 500여억원보다 많은 연구용역비를 지출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방안 연구용역(2008년 6월, 4800만원),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감리 용역(2008년 12월, 5억6000만원), ‘행복도시 신뢰도 제고 홍보 용역’(2009년 7월, 45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민간대행 용역’(2009년 1월, 451억원) 등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에 26억원,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통합 이미지 형성을 위한 총괄관리 용역’에 28억원을 쓰는 등 모두 12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썼다. 정부의 방침대로 세종시의 성격이 바뀐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전제로 한 기존 연구와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의원은 “세종시의 성격을 바꾼다면 새로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텐데 이게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하는 행정 효율과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