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

| 기사입력 2009-11-25 13:02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25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오후 7시에 철도공사가 기습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해 왔다"며 "단협 해지에 맞서 내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20일부터 집중 실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협을 해지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수순"이라며 "허준영 사장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수년간 노사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철도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서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단체협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목적도 현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철도노조는 전국 5개 지역별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1만6000여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2만5000여명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공사 측의 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9월8일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 5~6일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서 순환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날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이 지속되면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4만원 세대 굴레 못 벗는 승연이

| 기사입력 2009-11-25 14:32

승연이는 시급 400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2년간 일을 했다. 주유소 일자리는 44만원 세대가 패스트푸드점과 함께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노동 시장에 나온 10대 청소년들인 '44만원' 세대이다. '알바생'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퇴직도 못한다는 '노예각서'를 쓰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IN>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청소년 알바생, '44만원 세대'의 현실을 연속 보도한다.

이승연양(19ㆍ여ㆍ가명)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한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집안 형편 때문이다. 승연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승연이는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승연이의 아르바이트를 만류하는 가족은 없었다.

2007년 승연이는 OO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일자리는 '주유소 알바'였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자퇴생이기 때문에 승연이 역시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

자퇴생 '딱지'가 붙으면 고용주는 어느 정도 막 다뤄도 되는 문제아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승연이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를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

주유소 알바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520'원이 많았다. 감지덕지였다. 2007년 당시 최저임금은 3480원, 승연이는 4000원을 받았다. 일하는 승연이에게 자판기 커피 두잔 값도 안 되는 '520원'은 큰돈이었다. 그래서 시급 4000원 짜리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계속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주유소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차에 기름을 넣었고, 주말에는 10~12시간씩 일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문구보다 당장 벌어야 할 돈이 급했다. 12시간 연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한나라당사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시위하는 대학생들

승연이는 공부와 일 두 가지를 모두 놓칠 수 없었다. 승연이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다. 승연이의 담임을 맡고 있는 조아무개 교사는 "승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연는 수업시간이면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지만 시급 4000원 짜리 아르바이트는 흔한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친서민 정책의 덫에 빠진 승연이

주경야독 끝에 승연이는 올해 수시로 전문대학에 합격했다. 졸업 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관련 학과 진학을 선택했다. 승연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대신 금ㆍ토ㆍ일 3일 간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알바 시간은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 3~5시간 사이를 들쭉날쭉했다. 시급은 3,800원.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치는 돈이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승연이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8만원~30만원 사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자리를 구하고 보았다. 뜨거운 불판에 손가락을 데이는 것 보다, 술 취한 손님들이 치근덕거리는 것 보다 승연이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 승연이는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학 때면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는지 근로감독을 연례행사처럼 실시한다. 그 '성과'를 보도 자료로 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여름방학 때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484건(22.2%),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 "지난 2008년 여름방학 때도 643개소를 점검해 534개소(83.05%)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해 1,657건을 시정완료(99.9%)했다"라고 덧붙였다.

승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88만원 세대가 되어도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할 운명이다. 노동부가 연례행사로 단속하고 시정완료를 했다고 하는데도 승연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 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 알바생 1458명을 설문조사하고, 12명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 노동부를 향한 청소년들의 볼멘소리가 담겨있다.

승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88만원 세대가 되어도 학자금을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할 운명이다.

"(노동부에서) 조사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나오고 조사 나와도 점장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요. 또는 근로감독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예'라고 대답하면 바보인거에요. 왕따인 거에요. 옆에 점장님이 서있으면 얘기하기가 그렇죠. 점장은 너 말고 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많으니까 더 주겠다는 데로 가라는 식이에요. 단속을 정말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19세ㆍ여ㆍ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는 쇼하는 거 같아요. (최저임금)전단지 같은 거 있으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노동부. 제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6개월 일했는데 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일 때 적어도 청소년 수백 명이 덜 고생하고 덜 차별 받아요"(19세ㆍ남ㆍ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승연이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다. 요즘 승연이의 최대 고민은 대학 등록금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3800원짜리 알바를 하는 승연이에게 400만원이 훌쩍 넘는 대학 등록금은 너무 버겁게 보였다.

그마나 승연이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년에 450만 원가량 무상 지원받았던 '미래로 장학금'도 승연이가 신입생이 되는 내년부터 사라져 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며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르면 승연이는 1년에 200만원의 생활비만 보조받고 학자금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뒤 취직해서 갚아야 한다. '무상지원'에서 '빚'으로 바뀐 것이다. 승연이는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대출이자와 대학에서 휴학이 가능한 기간 등을 묻기도 했다.

44만원 세대인 승연이는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면 '88만원 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 되더라도 승연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몇 십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결국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물게 되면 88만원 세대 승연이는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하는 셈이다. 승연이에게 씌워진 44만원 세대의 굴레가 질겨 보였다.

장일호 온라인 뉴스팀 기자

얼굴성형,신원세탁…영화처럼 증인 보호

| 기사입력 2009-11-25 03:18 | 최종수정 2009-11-25 08:14

법무부 보호프로그램 윤곽

[동아일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직장과 주거를 제공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윤곽이 마련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조영곤)는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보복범죄 위험에 빠진 증인과 그 친족을 위해 기존의 안전가옥 거주 및 경호 등 신변안전 조치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고 국적도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신분을 창출하는 방안은 △기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말소 및 새로운 신원 부여 △새로운 직장과 주거의 제공 △한국 국적의 이탈 및 새로운 외국 국적 취득 △성형수술 같은 신체 외형 변화 등을 담고 있다.

또 특정 범죄의 공범에 대해선 증언을 조건으로 불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검은 내부 고발자나 조직범죄의 증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증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는 근본적 범죄 척결이 어렵다고 보고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범법자는 2006년 75명에서 2007년 144명, 2008년 16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불법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해 앙갚음을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다.

최우열 기자

檢 홍혜경 소환조사…폭로전 양상

| 기사입력 2009-11-24 23:34 | 최종수정 2009-11-25 06:33

참고인 신분 홍혜경씨 검찰 출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의 가인갤러리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09.11.24

홍씨 "윗분들이 남편 명퇴종용" 음성파일 공개

국세청 "사퇴거부 따른 압박용 발언" 해명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24일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안 국장의 퇴직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감사관과 안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특히 홍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 유임을 위해 남편 안씨에게 "`정권 실세에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 국세청 간부의 `개인비리'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홍씨가 이날 공개한 음성파일엔 지난 7월 국세청 감사관 A씨가 청와대와 정부, 최고위층 등을 언급하며 안 국장에게 "명예퇴직을 하면 한 업체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약속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이 파일에서 안 국장은 A씨의 제의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퇴직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 최고위층(당시 국세청장 권한대행)과 정부내 여론상 안 국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청와대 언급은 안국장이 강력히 사퇴를 거부해 압박용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씨는 또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부탁으로 남편이 여권인사에게 한 전 청장의 연임 청탁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께 한 전 청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여권인사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남편은 여권인사에게 면담요청을 통해 한씨의 청장 연임이 왜 적합한지를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돼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높은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홍씨에게 캐물은 미술품 강매의 대상 기업에는 일부 유력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그러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미술품 판매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축소 혐의로 미술품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검찰측 주장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홍씨에게 2007년 3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수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학동마을 그림은 전 전 청장의 부인이 작년 10월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내놨으며, 민주당은 지난 6월 두 전직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백지화



| 기사입력 2009-11-25 00:01 | 최종수정 2009-11-25 00:13

안개 낀 행복도시 정부청사 건설현장 (연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24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 내 정부청사 건설현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2009.11.24

당.정.청, 사실상 백지화 방침 확정

내달 중순 발표 수정안에 부처이전 제외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 몇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콘셉트에 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몇차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안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부처이전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공무원 1만명,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1만2천명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콘셉트에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극소수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