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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유족과 대화해야
 | 기사입력 2009-11-24 16:07 | 최종수정 2009-11-24 17:19
| |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아이린 칸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한 소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09.11.24 |
"시위현장 경찰력 감시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24일 한국 정부에 용산참사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공평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곳에서 강제 철거가 이뤄지는데 국제기준이 마련돼 있다. 한국도 이 기준에 맞는 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칸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경찰력 사용에 정부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감시하는 독립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감독하고 구속력 있는 권고를 (경찰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작년 촛불시위를 예로 들며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대의 폭력성과 함께 경찰 측에서도 과도한 무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정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과 면담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관련,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도록 지지해야 하며 인권위 권고가 갖는 구속력이 더 강해져야 하고 관련 부처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로 다시 이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선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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