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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정국 급속 경색 | 기사입력 2009-10-29 15:56 한나라당 "논란 종지부 찍어야" vs 민주 장세환 "의원직 사퇴"[CBS정치부 최승진기자]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0.28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은 쇄신 논란 속에, 야권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에 발이 묶이면서 여야 모두 거대한 태풍권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방송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재보선 패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다툼의 상징이던 미디어법 처리의 정당성을 어느정도 인정받았다'며 적극 환영을 표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결정이 내려진 이상,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도 논평을 통해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를 동력으로 세종시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정규직법 등 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총력대응 선언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당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바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같은 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최문순 의원에 이어 4번째다. 장 의원은 "헌재가 언론악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언론악법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노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 연대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을 통해 방송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려는 여권의 드라이브와 이에 맞선 야권의 총력전이 예고된 연말정국은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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