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6년 벌금 3000억원

2009년 07월 29일 (수) 15:57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경영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조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지난 1999년 당시는 IMF사태 여파로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상황이었다"며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가 결정 과정과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주주들의 장외거래 내용만을 근거로 주가를 산정한 특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에 발행, 인수됐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한 행사가격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인 오후 1시45분쯤 검정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차림을 하고 이학수 삼성 고문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 생각 없다"고 답한 뒤 심정과 건강을 묻는데 대해 "여러분이 내 입장이 되시면 어떻겠느냐,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