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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ICBM실험 위협.정부, 엄중 경고
기사입력 2009-04-29 20:16 |최종수정 2009-04-29 20:38
우라늄농축 기술개발도 시사
3차 북핵 위기 우려 점증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북한이 29일 2차 핵실험 및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을 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 `벼랑끝 전술'을 더욱 노골화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발언에 우려를 나타내고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 엄중 경고하면서 당분간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대결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 뿐만아니라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ICBM 실험을 동시에 언급하고 우라늄 농축기술까지 개발을 시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얻은 뒤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여 현안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어 제3차 북한 핵위기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의장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6자회담 거부 및 불능화한 핵시설 원상복구, 경수로 자체 건설 검토를 선언하며 맞섰다.
북한은 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최근 자국 3개 기업을 제재대상기관으로 선정,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자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북한의 강경대응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날 북한의 계속되는 협박공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의장성명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합된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또 "북한이 취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그간 국제사회가 펴온 북핵 해결 및 반확산 노력을 저버리는 것인 바 앞으로 상황악화에 따른 국제적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엄중 경고하고 북측에 국제평화 위협 행위 즉각 중단 및 안보리 결의.의장성명 이행, 6자회담 조속한 복귀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듯 대북 강경대응은 자제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 및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경색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1일 `개성접촉'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내려던 정부의 노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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