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어떻게 보면 4·19와 비슷한 상황"



[서울신문] 2009년 03월 27일(금) 오후 12:15

[서울신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향해 “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독재자 부활의 첫 징조”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유 전 장관은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 출간에 발맞춰 기획된 전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26일 부산대 성학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작심한 듯 현 정권을 겨냥한 비판을 신랄하게 쏟아냈다.

그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회귀할 때 법으로 현존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는데 지금 법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법을 안 지키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발칙한 망동을 하며 국민이 집단으로 누리는 권리를 떼법으로 간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독일 나치정부와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법률과 행정권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전조처럼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거액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를 예로 든 그는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탈탈 터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현 정부가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고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민주당이 결코 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을 거꾸로 매달아서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정치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의 거침없는 비판은 촛불 시위 관련자 기소,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 파면에서부터 최근의 YTN 노종면 지부장 구속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까지 현 정권의 정책 전반을 아울렀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5년간 위임했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전권을 무제한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한다.”며 “대통령이 계속 헌법을 무시·유린하고,무력화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을 짓밟으면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잘 지키자고 일어난 4·19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노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유 전 장관이 전면적 비판에 나서 주목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