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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관 中추가파견,대통령 반대로 무산
기사입력 2008-09-30 10:00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중국에 식약관을 추가로 파견, 현지조사와 식품정보 수집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청와대의 재검토 지시로 무산됐다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칭다오(靑島)에 식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재중 식약관이 베이징(北京)에 1명 파견돼있으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40%가 칭다오에서 생산되고 있는데다 지난 2월 이 지역 공장이 생산한 반죽으로 만든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자 칭다오 현지의 위생 관리실태 실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들어오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파견 정원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이 식약청 보고 `대통령 지시 사항 원문'을 인용,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 원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제품이 잘못되면 그 회사는 제품이 나옴으로써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회사에서 중국에 직원을 파견해 직접 제조과정을 감독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식약청 직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4월10일 식약청에 하달되자 같은 달 23일 식약청은 식약관 추가파견 중단을 결정했으며 7월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재중 식약관 추가 파견은 최종 무산됐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줬다"며 "멜라민 사태가 악화된데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도 한몫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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