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더블플레이', 국제적 대망신

세종시에 매머드 의료시티 MOU, 세종시 수정발표 후 외국계 격분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기존에 대구·오송으로 선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보다 4배나 큰 매머드 의료과학시티를 건설하려고 외국투자사와 비밀리에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가,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공론화하자 외국투자사가 약속 위반이라며 계약을 파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앞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대구·오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대망신까지 자초한 대표적 '국격 추락' 사태이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월 미국 투자회사인 CCI(C Change Investment) 및 한국 내 파트너인 BMC와 세종시에 790만㎡(240만 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인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CCI는 미국 최대 연금기금인 ‘캘퍼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러셀 리드가 지난해 설립한 투자회사다.

정부가 CCI와 체결한 의료과학시티 규모는 진통 끝에 지난 8월 복수로 선정된 대구 신서·충북 오송 첨단복합의료단지(각 100만㎡)보다 4배나 큰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오송 의료단지를 선정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더 큰 문제는 그 후 발생했다. 당초 세종시에 투자 의향을 밝혔던 BMC가 첨단복합의료단지로 결정된 충북 오송과 지난 9월4일 MOU를 체결한 것. 이유는 한국정부가 약속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BMC 측 관계자는 <경향>과 인터뷰에서 “세종시에 의료과학시티 MOU를 체결한 것은 세종시가 한국의 워싱턴DC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원안대로 정부기관이 내려오지 않는 한 세종시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복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질시키려 하자 강력 반발하며 오송으로 발길을 돌린 셈이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번 사태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우선 정부가 대구·오송을 첨담복합의료단지로 선정하기에 앞서, 이 두 곳을 합한 것보다 4배나 큰 의료단지 MOU를 맺고도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는 대목이 문제가 된다. 의료산업계에서는 당초 한곳만 선정하려던 첨단복합의료단지를 지역표를 의식해 두 곳으로 분산시킨 것 자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그런 마당에 이 두 곳을 합한 것보다 4배나 큰 의료단지를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대구·오송 의료단지를 무력화시키는 기만행위라는 게 이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국제적 대망신도 문제다. 정부는 세종시가 계획대로 행정복합중심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며 외국투자사를 유치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세종시로의 정부이전을 백지화하자, 외국투자사는 정부의 위약을 문제 삼으며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온 '국격'이 크게 실추한 것이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격까지 추락시키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cL) 김동현 / 뷰슨앤뉴스 기자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6868

전재희 “의료시티 전혀 몰랐다” 야당 “장관 몰래 추진 말이 되나”
(경향신문 / 이용욱·강병한 / 2009-11-20)

ㆍ보건복지위, 정부 ‘이중플레이’ 도마에

국회 보건복지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선 때아닌 정부 당국의 ‘이중 플레이’ ‘비효율 행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규모 ‘의료과학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 투자회사와 지난 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에, 8월에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한 사실(경향신문 11월19일 자 1면 보도)을 두고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과학시티 추진을) 몰랐다”는 말로 일관,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이미 그것(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을 합한 것)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의료단지를 세종시에 만들겠다는 양해각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 투자회사와) 체결했다”면서 “장관이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대단히 혼선이 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자, 백 의원은 “행복청이라는 정부 외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복지부가 새까맣게 모른 상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발표한 것은 완전히 눈뜨고 코베임을 당한 것 아니냐” “훨씬 큰 규모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두 개(지역)로 찢어서 발표하면서 첨단이라고 자랑했느냐”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돼 있는데, 행복도시에 또 집행을 하면 재정이 감당되겠나”라며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에 특혜를 주면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받고, 언필칭 혁신도시·기업도시 계획은 다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오송·신서 단지의 4배가 넘는 의료단지를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전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한테 말한 바 없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한다”면서 “세종시 수정 추진은 여러 기업에 투자를 구걸하는 정부의 행태로 세종시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 장관은 “선정된 두 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금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 이용욱·강병한 / 경향신문 기자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180739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