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사상 최대…'사교육비' 급증

2009년 03월 29일 10:40

【 앵커멘트 】 지난해 교육비 지출이 40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교육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끊임없이 늘어가는 학원과 물가보다 많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 게다가 입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진 토익 등 어학교육. 지갑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교육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비 지출은 40조 원으로, 전체 가계소득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5.4%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7.5%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6.3%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비는 2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사교육비는 3배로 급증해 전체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가구당 지출하는 239만 원 중 절반 정도인 112만원이 사교육비로 2000년 1/3 정도에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개인 과외비 등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사교육비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 때문에 의료비와 보건비는 2007년에 비해 10.5% 증가했습니다. 또한 원유값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도 9.3%로 급상승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경기도, 2009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결정

(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7일 -- 금년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가 결정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보육료 등을 심의·결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보육료수납 한도액 심의시 전국 최초로 보육료 산정 근거 제시를 위하여 경기도 보육원가 계산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3%를 인상하였으나, 경기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부담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2%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인상하기로 하여 타시도의 보육료 산정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0~2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8만3천으로 정해졌다. 1세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2만7천원보다 3.1%(1만원) 인상된 33만7천원으로, 2세는 3%(8천원) 인상한 27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6천원) 오른 월 19만1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7%(7천원) 오른 26만 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7만2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1%(5천원) 오른 24만5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 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 보육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보육료를 3%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인상한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출처: 경기도청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14일 --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으로, 특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함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함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

좋은 유아교육기관이란?

매년 12월이면 대부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11월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기관에 올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의 특성을 부각시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때 학부모들은 너무나 그럴듯한 설명에 어디를 보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가?

둘째, 유아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가?

셋째, 유아의 행동이 존중받는 곳인가?

넷째, 자격을 갖춘 교사들인가?

다섯째, 내 아이의 기질과 맞는 곳인가?

여섯째,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은 있는 곳인가?

일곱째, 교사수는 원아수에 비례해 적절한가?

등을 고려하여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출처 : 동덕여대 유아교육과 박사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