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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감소" "학교의 학원화"… 방과후 학교 규제완화 논란

2009.04.08 09:27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16 주소복사

"사교육비 감소" "학교의 학원화"… 방과후 학교 규제완화 논란

한국일보 | 입력 2009.04.08 02:43

교과부, 국영수 심화·학원위탁 확대 추진
교원단체·일선학교 "부작용 우려" 목소리

방과 후 학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득이 많을까,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 발언이 알려진 이후 교육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곽 위원장은 6일 한 방송에 나와 "(학교를) 학원 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방과후 학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도 늘리는 게 그가 내놓은 규제 완화의 골격이다. 사실상 학원의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또 "앞으로 2~3주 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과후 학교 정책 주무 부처인 교과부도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을 이끌어냈다는 '물증'도 제시됐다.

교과부가 2월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연간 사교육비는 27만7,340원인데 반해 방과후 학교 미참여 집단의 사교육비는 31만8,410원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참여가 연 4만1,000원 가량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발표할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방과후 학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방안에는 ▦학원 등 영리기관에 방과후 학교 강좌 위탁 운영 확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과프로그램 확대 ▦현직교사 활용 강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교육업체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벌일 경우 '학교의 학원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영리기관 위탁을 무조건 확대하게 되면 학교가 사설기관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의 유입으로 수업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때문에 방과후 학교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영리기관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성각 서울 효제초등학교 교장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영리기관 위탁 확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고교부터 시범운영한 뒤 성과를 감안해 중등이나 초등학교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K중 이모 교장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수업료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99개 학교가 위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하거나 수강료를 비싸게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교육비 사상 최대…'사교육비' 급증

2009.03.29 18:00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07 주소복사

교육비 사상 최대…'사교육비' 급증

2009년 03월 29일 10:40

【 앵커멘트 】
지난해 교육비 지출이 40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교육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끊임없이 늘어가는 학원과 물가보다 많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

게다가 입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진 토익 등 어학교육.

지갑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교육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비 지출은 40조 원으로, 전체 가계소득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5.4%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7.5%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6.3%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비는 2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사교육비는 3배로 급증해 전체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가구당 지출하는 239만 원 중 절반 정도인 112만원이 사교육비로 2000년 1/3 정도에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개인 과외비 등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사교육비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 때문에 의료비와 보건비는 2007년에 비해 10.5% 증가했습니다.

또한 원유값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도 9.3%로 급상승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사교육비 20조 9천억…영어 비용 급증

2009.02.27 14:37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489 주소복사

사교육비 20조 9천억…영어 비용 급증
[매일경제] 2009년 02월 27일(금)
【 앵커멘트 】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가 20조 9천억 원으로 한해전보다 4.3% 늘고, 과목별로는 영어에 대한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종철 기자 !

【 기자 】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1】
요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데, 사교육비가 늘었다구요?

【 기자 1】
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한데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초중고 학부모 3만 4천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4.3% 증가하고, 한 달에 1명의 학생이 지출하는 비용이 23만 3천 원으로 한해전보다 5%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지난해 950조 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7만 6천 원으로 11.8% 상승했고, 수학은 8.8% 늘어난 6만 2천 원, 국어는 4.5% 증가한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논술비는 7천 원으로 12.5%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1인당 한 달 비용이 29만 6천 원으로 읍면지역보다 2.4배 높았고, 월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이 47만 4천 원을 지출해 100만 원 미만 계층보다 8.8배가 많았습니다.

【 앵커멘트 2】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고, 또 정부의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 기자 2】
네, 우선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영어학습이 늘고 있고,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해외에 나갈 연수자가 국내에 잔류하면서 학원을 수강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는데요.

여기에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도 학부모들의 지출을 부채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부모 5만 5천 명을 별도로 실시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는 기업 채용 등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심정에서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국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으로 사교육비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경기도, 2009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결정

2009.02.01 00:44 | ...유아교육소식 | 어른그림책

http://kr.blog.yahoo.com/uni815/1460 주소복사

경기도, 2009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 결정
(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7일 -- 금년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가 결정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보육료 등을 심의·결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보육료수납 한도액 심의시 전국 최초로 보육료 산정 근거 제시를 위하여 경기도 보육원가 계산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3%를 인상하였으나, 경기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부담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2%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인상하기로 하여 타시도의 보육료 산정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0~2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8만3천으로 정해졌다.

1세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2만7천원보다 3.1%(1만원) 인상된 33만7천원으로, 2세는 3%(8천원) 인상한 27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6천원) 오른 월 19만1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7%(7천원) 오른 26만 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7만2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1%(5천원) 오른 24만5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 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

보육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보육료를 3%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인상한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출처: 경기도청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9.01.19 01:16 | ...유아교육소식 | 어른그림책

http://kr.blog.yahoo.com/uni815/1449 주소복사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14일 --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으로, 특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함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함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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