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예산 삭감하면서 출산 늘려라?   [2010년도 예산안] 국공립 신축 예산 등 반토막... "민간시설장 입김 탓"

구영식 (ysku)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녀 보육시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흔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기초생활급여 등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 등은 '3차 사회안전망'으로 분류된다.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1차 사회안전망 예산만 2.2%(2009년 추경예산 대비) 늘어나고, 2‧3차 사회안전망 예산은 각각 2.4%와 0.8% 줄어들었다.     그런 가운데 3차 사회안전망 중 보육부문 예산은 22.1% 늘어난 2조 876억 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도 3500억 원(35.1%)의 예산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만 5살 무상보육료나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관련 예산은 줄거나 동결됐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포함된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국·공립 보육시설도 늘리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7.3% 증가... 장애아 무상보육료 5.6% 삭감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육부문 예산은 총 2조 876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기능 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평가 인증 ▲보육시설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불리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예산은 3398억여 원에서 3495억여 원으로 96억여 원(2.8%) 늘었다.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도 1조 2821억여 원에서 1조 6322억여 원으로 늘어나 2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영유야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은 줄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예산으로 96억여 원이 새로 편성됐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은 1356억 원에서 1217억여 원으로 138억여 원이나 줄어 10.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도 490억여 원에서 462억여 원으로 27억여 원(-5.6%)이 줄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지원 수준은 2009년과 동일하나 지원 대상자수가 줄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5세아의 경우 14만 명에서 12만 2000명으로, 장애아의 경우 1만 6000명에서 1만 5600명으로 줄었다는 것.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만5세아의 경우 1만 8000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장애아의 경우 방과후 보육 지원 단가가 종일보육 단가의 50%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자수가 줄어 자연스럽게 줄어든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을 지원단가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원단가를 높일 경우 민간보육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예산 55.4% 삭감... "민간시설장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대체로 늘어난 반면, 보육시설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 기능 보강 예산은 211억여 원에서 94억여 원으로 무려 117억여 원이나 줄었다. 이는 감소율 55.4%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육바우처, 보육교사 자격관리 등 보육인프라 구축 예산도 16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41억 원(-24.9%)이 줄었다. 보육시설평가인증(34억여 원)과 보육시설 지원(150억여 원) 예산은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이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며 "수요가 감소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농어촌지역에만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육지원을 받아야 할 영유아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지역에만 추가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5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저렴한 비용과 서비스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8년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5%(182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5.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분석관은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서 보육지원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보육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변금선 참여연대 간사는 "보육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에 부모들의 목소리보다는 민간보육시설장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짓기보다 민간보육시설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2% 늘어난 '시설미이용아동 지원' 예산은 '과다' 판정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이다. 323억여 원에서 656억여 원으로 무려 332억여 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증가율 102.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 '과다 추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0년 지원대상자수는 11만4000명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추계인구, 차상위계층 이하 비율, 해당연령의 보육시설 미이용률 등을 헤아려 추산한 결과, 지원대상자수는 8만 5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산 결과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예산안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보육시설 예산 삭감하면서 출산 늘려라? - 오마이뉴스

LG텔레콤, 시작장애인에게 ‘책 읽어주는 휴대폰’ 2천대 기증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1일 -- LG텔레콤(사장 丁一宰 / www.lgtelecom.com)은 오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어주는 휴대폰(LG-LH8600)’ 2천대를 기증한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1일 오후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하상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점자의 날’ 행사를 후원, 시각장애인 200여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회 회장, 정동일 중구청장, LG텔레콤 정일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책 읽어주는 휴대폰’ 시연회를 가졌다. ‘책 읽어주는 휴대폰’은 최근 출시된 LG전자 ‘와인3’(LG-LH8600) 휴대폰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TTS(Text to Speech)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맞춤 휴대전화기다. 휴대폰 중앙의 ‘OK’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도서관인 LG상남도서관에 무선으로 접속해 인문, 교양, 과학, 예술분야 등 약 2천3백 여권의 디지털도서 가운데 원하는 책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디지털 도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또 이 시각장애인용 휴대폰에는 ▲폰메뉴음성지원▲문자메시지의 음성변환기능▲점자형키패드기능 등이 있어, 저장번호에 대해 음성으로 전화를 걸거나 원하는 휴대폰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등 문자송수신 여부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메시지 입력 내용까지 음성으로 알려준다. ‘책 읽어주는 휴대폰’ 신청방법은 LG텔레콤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자인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이달 1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를 받으며, 신청결과는 12월 초 하상디지털음성도서관 홈페이지(www.onsori.or.kr)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LG텔레콤은 또 이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프로그램과 저시력보조기기 250대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어보급기관 ‘세종학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1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9년 10월7일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2009.10.7.~9.)’에서 전 세계 한국어보급기관의 통합브랜드로서 ‘세종학당 공동브랜드화’ 전략을 발표한다. 세종학당 공동브랜드화 사업은 지난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어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어보급사업은 재외동포 대상 교육과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었고, 국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 한국어교육과 해외 현지에서의 교육이 분리되어 있었다. ‘세종학당 공동브랜드화’ 전략은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어교원이나 교재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한국어를 대표브랜드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하여 전 세계 다양한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급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신설, 2015년까지 5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어보급기관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세종학당,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글교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영어(브리티시 카운슬)나 프랑스어(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어(괴테 인스티투트), 중국어(공자학당)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다양한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어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학당은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교육기관의 명칭과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기관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한국어학습기관은 2,177개로 대부분 북미지역과 일본 등 재외동포 거주지역에 집중되어, 최근 한국어학습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나,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중동과 남미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까지 한국어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 보급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150개 신설하고, 세종학당으로 명칭이 전환되는 기관까지 포함하여 2015년까지 50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9일(화)부터 한국어원격교육시스템인 ‘누리-세종학당’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www.sejonghakdang.org) ‘누리-세종학당’은 기존에 한국어보급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던 한국어교육정보사이트를 통합·연계한 것으로 체계적인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한국어와 한국어교수학습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제공된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한국역사와 문화 등의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 한국을 소개하는 대표사이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소외계층 25만명에 문화바우처 제공

연합뉴스 | 입력 2009.09.30 06:17 |

뉴스데스크   2009-07-29 뉴스데스크 전체기사 

  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 대학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

▣ 주제발표

◆ 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 학부대학 육성 및 학부교육 선진화 필요성 | 김영섭(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 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 우리나라 대학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산업화시대를 지나 지식융합 시대에서는 단순히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함.

- 2009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기업과 사회의 기대에 매우 미흡하여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가 57개국 중 51위임

- 대학마다 특성화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함. 시대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일류 대학원교육은 물론 선진 일류 국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시대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 21세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전적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 모든 분야 간에 서로 융합이 일어나는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전문지식과 프로근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조직구성과 상호 협력하여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글로벌화된 인재임

- 한국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실무중심형(지식암기형)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여야 함

□ 하버드 대학 교양교육 선진화(2009) 

- General education(삶의 영역적 분류) :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한 과목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문화와 신앙 : 사상과 예술, 종교의 형성 과정과 이해

△미학 해석학 이해 : 다양한 미적, 문화적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

△세계의 다양한 사회 : 각국의 가치, 관습, 제도, 사회조직의 형성과정 교육

△세계 속의 미국 : 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관행과 제도를 타국과 비교

△생명과학 : 생명체의 기원, 환경에 따른 생명체의 능동적, 수동적 변화

△물리학 : 물리학과 관련 공학의 핵심 개념을 일상에 적용

△경험적, 수학적 추론 : 경험적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평가, 결정, 추론 능력

△윤리적 추론 : 도덕, 정치적 신념과 관행의 근거를 추론

□ 미국의 학부중심대학

- 학부중심대학이란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학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으로서 대학의 핵심역량을 연구보다는 교육에 두는 대학을 의미함. 이러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 기업이나 대학원으로 내보내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교수와 학생간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통합적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 소양교육과 인성교육, 사회봉사 등에 집중함.

- 미국의 학부중심대학에는 널리 알려진 버클리, MIT,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 등의 연구중심대학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부중심대학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널리 알려진 세계일류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일류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음. 미국에는 세계 수준의 일류 연구중심대학도 있지만, 세계 수준의 일류 학부중심대학도 있는 것이 특징임.

- 올린 공대(Olin College)는 공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는데, 올린공대의 공학교육은 기존 공학교육과는 달리 창의적인 과제 중심의 수업 진행, 산업혁신을 위해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강조, 융합적 지식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등 공학교육의 혁신을 기하고 있어 전 세계 많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한국 대학의 학부교육 선진화 방향

- 인재모델 : 지식 암기형 인재 -> 글로벌 창의인재

- 활동무대 : 대규모 제조 및 산업현장 -> 신 개념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 선발기준 : 점수중심 선발 -> 창의성, 성장잠재력, 재능 중심 선발

- 모집분야 : 전공별 모집 -> 무전공, 무계열 모집. 탐색 후 전공 결정. 재능 및 적성 발견

- 교양과목 : 기초소양 자유선택/전공교양필수/일반교양 자유선택/인성교육 자유선택 -> 글쓰기,사고력 등 기초소양 필수/전공탐색 및 전공교양 필수/영역별 학제간 교양 필수/인성교육 필수

- 전공과목 : 알려진 지식 전달/실무지식 중심/심화전공 없음 -> 새로운 문제 발굴 및 해결/창의성,융합 과목/학부생 연구프로그램

- 강의방식 : 주입 및 암기교육/강의실 중심/대규모 강의식/학습지원 프로그램 부족 -> 문제제기 및 해결/ICT,OCW(공개강좌프로그램)/소규모 토론식 수업/교수법 및 학습법 개발지원

- 교육평가 : 학업지식 중심 평가/설문지 형태 평가/강의 개선 시스템 부족 -> 교육 부가가치 평가/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평가/ 측정 가능한 목표, 학습성과/평가 및 개선 환류 시스템

- 학사제도 : 전공변경 불가/교수업적 연구중심 평가 -> 전공변경 가능/교수업적 연구,교육 균형평가

□ 대학 학부교육 혁신의 기대 효과

- 대학 학부교육 혁신을 통해서 20세기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에서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로 대학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원교육을 동반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스스로가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혁해야 할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학 진학율이 83%나 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기업과 사회, 대학원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인재 POOL임. 대학교육이 선진화를 통해 사회나 기업의 기대를 충족시켜 인재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고, 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함.

▣ 지정토론

◆ 민경찬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대학총장, 교수, 정부와 사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함. 그동안 대학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가의 개념과 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대학총장, 교수, 정부, 언론 할것 없이 우리 주변은 온통 대입전형에서의 배치표, 연구 중심의 계량적 지표에 기반을 둔 국내외 기관평가, 고시 합격생 수 등에 매달려 온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가운데 교육에 대한 관심, 투자의 액수나 우선 순위가 늘 뒤쳐져 온 것임.

- 따라서 대학교육 변화의 핵심은 대학교육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기반한 평가와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임. 즉, 교육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양에서 질로, 기능에서 가치.정신.문화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함.

◆ 양영유 중앙일보 교육데스크 부장

□ 모델 사례

- 건양대 : △7년 연속 취업률 90% △대학교육역량사업 전국 사립대 1위 △한해 신입생 1900명 △국방공무원학과, 의료뷰티학과, 운동처방학과, 안경학과 등 철저히 실무중심의 학과 구성 △토익이 정규과목 △1학년 컴퓨터 자격증 3개 취득 의무화 △전공별 자격증 필수 △멀티미디어 강의

- 한국기술교육대 : △철저한 실무와 이론 중심 △현장실습 △석박사급 보조원 △현장 경헙 없는 교수 비채용 △교수 6개월간 현장 실무 학기제 △졸업작품 특허 출연

- 한동대 : △3무(무전공, 무계열, 무감독 시험) 15년 △전교생 3500명

“경쟁력 있는 분야를 골라 특화 교육해 졸업생 7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20세기는 사업인력을 키우는 것이었다면 21세기는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하며, 단순지식교육이 아닌 지혜교육을 해야 한다.” (김영길 총장)

◆ 박승철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처장

□ 창의지식기반사회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학부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전담교수제의 도입 시급

- 교육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로 강의평가의 전면 공개 필요하며, 각 대학의 운영에 따른 정부의 차별화 전략은 바람직

- 학부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대학원 정원관리정책 필요

- 역량이 우수하고 소규모인 대학들의 교수와 학생간의 원활한 교류를 대규모 종합 대학에서도 활용하여 교육역량 강화

- 학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에 만연한 재수강, 학점포기 등 학점인플레를 초래하는 구시대적 학사제도 폐지 및 엄정한 학사제도의 운용

◆ 류재현 포항공대 교육정책위원회 학생위원

□ 대학의 선진화 방안

- 대학들은 현재의 특색 없는 줄 세우기식 순위 경쟁을 지양하고 각자 특성화를 추구해야 함

- 좋은 연구자가 곧 좋은 스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들이 이 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야 함

-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기존의 정부 지원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

-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국가의 여러 공론장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송기동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과장

□ 대학의 교육력 향상 방안

- 교수 학습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신입교수 워크숍, 경력교수 세미나, 수업설계 및 개발 등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학습 능력 워크숍 및 기초능력 진단 등 학업 지원서비스 강화

- 개별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수업적 평가제 구축하여 연구실적 중심의 평가를 대학별,교수별 특성에 맞는 업적 평가로 개선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대학별로 우수한 강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강의의 지을 제고하고,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

- 글로벌 역량을 갖춘 21세기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외국의 우수 교육과정 도입 및 공동 운영 등 검토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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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 대학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 2009-07-30 2009.07.30 06:12